재 무 과

붙임 2		핵심과제(신규시책) 제출 서식

지방세입 목표액 초과 달성

❍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적극적 징수활동으로 목표액 초과 달성

❍ 세외수입 증대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기반 확보

□ 사업개요

□ 지방세 부과징수                    (2022. 12. 31.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정리보류액	미수액	비고
합 계	45,527	53,144	48,868	419	3,857
도 세	13,534	17,733	15,732	39	1,962
군 세	31,993	35,411	33,136	380	1,895

❍ 기업민원 세입증대                  (2022. 12. 31.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목표액	징수액	달성율	비고
증지수입	1,300	1,332	102%

□ 추진계획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목표액 조기 달성

❍ 탈루･은닉세원 지속적 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

❍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및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

❍ 기업민원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자주재원 확충기반 마련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23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지방세 현년도 부과징수	95%	[eqn: {현년도`징수액} over {현년도`부과액}]X100	40	지방세프로그램 통계자료
②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95%	[eqn: {재산세`과세건수-재산세감액건수} over {재산세``과세건수} TIMES 100]	20	지방세프로그램 통계자료
③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	15%	[eqn: {체납징수액} over {이월체납액}]X100	20	지방세프로그램 통계자료
④ 기업민원 세입증대	80%	[eqn: {현년도수입액} over {전년도수입액}]X100	20	자동차기업민원시스템

공정한 계약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 수의계약 상한제 정착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 공유재산의 공부정리 등 자산가치 증대 및 효율성 제고

□ 추진계획

❍ 수의계약 상한제 추진

- 시행대상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1인견적 수의계약(500만원 미만 제외)

- 시행방법

ㆍ업체별(20건) 계약건수 상한제

ㆍ계약현황 함양군 누리집 상시 공개 및 계약담당자 교육 실시

❍ 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 2023. 4월 ~ 10월

- 공유재산 공부정리 및 행정절차 이행 : 2023. 8월 ~ 10월

- 직원 휴게실 마련 등 근무환경 개선 및 정비 : 연중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23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계약정보 실시간 공개	95%	[eqn: {공개건수} over {입찰`및`계약건수}]X100	2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함양군 누리집
② 수의계약 상한제 정착	90%	[eqn: {상한제`준수`건수} over {1인견적`수의계약건수}]X100	3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③ 완벽한 군유지 실태조사	60%	(22년 조사대상 건수/ 군유지 관리 건수)*100	30	실적 : 관련증빙서류 (관련 공문, 새올시스템)
④ 직원 휴게공간 정비 등	100%	(집행액 / 예산액)*100	20	예산집행실적 및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