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및 분뇨처리 개선

□ 최근 축산악취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축산농가간의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축산분뇨처리와 악취개선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키 위함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766백만원(국 612, 도 212.5, 군 1,383, 자부담 1,558.5)

□ 사업대상 : 축산농가․법인, 단체, 농협

□ 대상사업 :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사업 외 13개 사업

□ 사업내용 : 분뇨처리 및 악취개선관련 장비․자재․시설 지원

□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14개 사업) : 2022. 12. 20. ~ 2023. 1. 10

□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 확정 : 2023. 3월

□ 사업시행 : 2023. 3월 ~ 12월

□ 2023년 축산환경개선 실행계획 수립 : 2023. 4월

□ 2024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 신청 : 2023. 7월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23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업무 평가 점수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2023년도 예산 집행율	80%	집행액/예산액×100×0.5 (미달성 시 20점)	40	관련공문(e-호조)
2024년 축산악취 국비공모사업 선정여부	선정	선정(예비) 40, 미선정 0	40	관련공문
퇴비부숙도 측정 건수	120건	분석건수×0.1	12	분석실적(공문통보)
축산악취개선관련 간담회 및 협의회 운영 실적	5회	운영건수×1.5	8	관련공문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

□ 사업개요

□ 도입방법

- MOU : 베트남(남짜미현), 키르기스스탄(우즈겐)

- 결혼이민자의 본국거주 가족 및 친척 초청

(4촌이내, 만19세이상 55세 이하)

□ 도입인원 : 158명

- 공공형 18명, 농가배정형 140명(상반기 120명, 하반기 20명)

□ 체류기간 : E-8(5개월), C-4(3개월)

□ 허용업종 : 농업

□ 대상 고용주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농업법인

□ 추진계획

□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 ‘23. 3월 ~

□ 공공형 계절근로자 입국 : ‘23. 4월

□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 ‘23. 5월

□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 ‘23. 11월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23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업무 평가 점수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외국인 계절근로자(농가배정형) 인원	140명	입국 근로자 (미달성 시 10명당 4점)	40	계절근로자 입국현황
공공형 계절근로자 인원	18명	입국 근로자 (미달성시 2명당 2점)	20	계절근로자 입국현황
근무지 이탈 근로자 인원	10%	근로자 근무지 이탈율 (이탈율 10%넘을 시 10점)	20	근로자 이탈 신고현황
성실근로자 재입국 인원	10명	근로자 재입국 인원 (미달성 시 1명당 2점)	20	계절근로자 재입국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