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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왜 반대하는가 (3) (함양 골프장 그 거짓과 진실 사이버 농성 46회째)
- 작성일
- 2007-01-18 14:01:11
- 작성자
- 김현태
- 조회수 :
- 683
골프장 인근 주민의 삶은 물론
함양군 전체에 환경면에서 악영향을 끼치게 됨은
골프장을 추진하는 세력들조차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굳이 골프장을 만들려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돈벌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돈벌이가 될까요?
우선 시공 과정에서 지역 건설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를 가진 분들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건설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닙니다.
일종의 경기장으로서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건설업체는
참여할 수 없는 공사입니다.
물론 진입로 공사, 클럽하우스 공사 등 몇 가지는
일반 업체도 참여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골프장을 짓는 전문 업체가
수의 계약으로 맡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곧 우리 함양에 기반을 둔 중소 건설업체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차라리 골프장 계획을 취소하고
30년 뒤를 내다보며 꾸준히 지속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우리 함양 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 갈 수 있습니다.
골프장은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함양군의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요?
정말 그럴까요?
골프장이 만들어지면 세금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엉터리입니다.
골프장 사업이 잘 될 경우에
35만 평 정도에서 1년에 5억 정도의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35만 평이라는 넓은 땅을 사용하면서 겨우 5억입니다.
이 정도 땅에 전혀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김치공장, 목재공장, 재활용처리업체, 벽돌공장 등을 유치하면
더 많은 세금을 받을 수 있고 고용도 더 많이 창출하게 됩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비를 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함양에 세울 다곡리조트 부지는 200만 평입니다.
이 땅에 대해 농지전용비를 받게 되면 수백 억원 됩니다.
그런데 함양군은 이 전용비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세수 증대는커녕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세수를 없애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땅값은 논, 밭, 산 합해서 평균 1만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도대체 함양 땅 어디가면 1만원짜리 땅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당장 5억이 어디냐구요?
골프장이 몇개 없어 영업이 잘 된다면 5억 정도의 세금은 들어오겠지요.
그런데 골프장 때문에 생길 수질문제, 지하수 고갈 문제로
민원이 제기될 것이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 해결하게 됩니다.
저수지에서 관개수로를 내고, 용수를 공급하는 등
골프장에서 받은 세금은
골프장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거의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고용이 창출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골프장이 생기면
지역 인구가 늘고 주민의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농사 짓던 분들을 골프장 잔디 관리원으로
채용하지 않겠냐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함양군 전체에 환경면에서 악영향을 끼치게 됨은
골프장을 추진하는 세력들조차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굳이 골프장을 만들려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돈벌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돈벌이가 될까요?
우선 시공 과정에서 지역 건설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를 가진 분들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건설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닙니다.
일종의 경기장으로서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건설업체는
참여할 수 없는 공사입니다.
물론 진입로 공사, 클럽하우스 공사 등 몇 가지는
일반 업체도 참여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골프장을 짓는 전문 업체가
수의 계약으로 맡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곧 우리 함양에 기반을 둔 중소 건설업체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차라리 골프장 계획을 취소하고
30년 뒤를 내다보며 꾸준히 지속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우리 함양 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 갈 수 있습니다.
골프장은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함양군의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요?
정말 그럴까요?
골프장이 만들어지면 세금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엉터리입니다.
골프장 사업이 잘 될 경우에
35만 평 정도에서 1년에 5억 정도의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35만 평이라는 넓은 땅을 사용하면서 겨우 5억입니다.
이 정도 땅에 전혀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김치공장, 목재공장, 재활용처리업체, 벽돌공장 등을 유치하면
더 많은 세금을 받을 수 있고 고용도 더 많이 창출하게 됩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비를 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함양에 세울 다곡리조트 부지는 200만 평입니다.
이 땅에 대해 농지전용비를 받게 되면 수백 억원 됩니다.
그런데 함양군은 이 전용비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세수 증대는커녕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세수를 없애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땅값은 논, 밭, 산 합해서 평균 1만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도대체 함양 땅 어디가면 1만원짜리 땅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당장 5억이 어디냐구요?
골프장이 몇개 없어 영업이 잘 된다면 5억 정도의 세금은 들어오겠지요.
그런데 골프장 때문에 생길 수질문제, 지하수 고갈 문제로
민원이 제기될 것이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 해결하게 됩니다.
저수지에서 관개수로를 내고, 용수를 공급하는 등
골프장에서 받은 세금은
골프장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거의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고용이 창출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골프장이 생기면
지역 인구가 늘고 주민의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농사 짓던 분들을 골프장 잔디 관리원으로
채용하지 않겠냐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5 16: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