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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로본 함양군수
- 작성일
- 2007-04-27 12:41:46
- 작성자
- 김현태
- 조회수 :
- 343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장 자신의 전용차로 대형차 탄다"
[동아일보]
해당 지역에서 거두는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도 대지 못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국의 140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가운데 110곳의 기관장이 자신의 전용차로 대형차(세법상 배기량 2000cc 이상)를 타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35개 지자체는 지난해 5·31지방선거 이후 2700cc급 또는 3000cc급 승용차를 기관장 전용으로 새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0cc를 초과하는 차량을 구입한 지자체도 5곳이나 됐다.
본보는 전국 248개 지자체에 ‘기관장 전용차량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자료를 ‘컴퓨터 활용보도(CAR·Computer Assisted Reporting)’ 기법으로 분석했다.
중앙정부 장차관 등의 전용차량 현황은 행정자치부가 매년 조사해 공개하고 있지만 모든 지자체 기관장의 전용 차량 현황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 장수군은 올해 1월 4483만5000원 상당의 배기량 3342cc급 오피러스 승용차를 군수 전용 차량으로 새로 구입했다. 장수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8.3%에 불과했다. 전국 248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 순위가 246위다.
또 재정자립도가 9.2%로 240위인 전남 고흥군도 올해 3월 4351만 원 상당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군수 전용으로 구입했다.
장수군 등을 포함해 재정자립도가 15%에 못 미치는 지자체 65곳 가운데 44곳은 3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를 기관장 전용차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강원 평창·인제군, 충북 영동군, 전남 고흥·구례군, 전북 남원시 장수군, 경남 합천·함양군 등 10곳은 차량 가격이 4000만 원 이상인 체어맨, 오피러스, 스테이츠맨 등 고급 승용차를 기관장 전용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0cc 미만 중형 승용차를 기관장 전용 차량으로 쓰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 동래구청 등 68곳에 불과했다.
현재 중앙정부의 경우 장관급은 3300cc, 차관급은 2800cc를 각각 넘지 못하도록 전용차량 배기량 권고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경우 기관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전용 차량을 결정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인 유경문(경제학) 서경대 교수는 “자치단체장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형차를 타는 것은 공복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며 “이러한 폐단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지자체장의 양식과 의식”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권혜진 기자 hjkwon@donga.com
■시골 군수님도 ‘장관급 車’ 번쩍번쩍… 대형차 타는 지자체장들
[동아일보]
해당 지역에서 거두는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도 대지 못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국의 140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가운데 110곳의 기관장이 자신의 전용차로 대형차(세법상 배기량 2000cc 이상)를 타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35개 지자체는 지난해 5·31지방선거 이후 2700cc급 또는 3000cc급 승용차를 기관장 전용으로 새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0cc를 초과하는 차량을 구입한 지자체도 5곳이나 됐다.
본보는 전국 248개 지자체에 ‘기관장 전용차량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자료를 ‘컴퓨터 활용보도(CAR·Computer Assisted Reporting)’ 기법으로 분석했다.
중앙정부 장차관 등의 전용차량 현황은 행정자치부가 매년 조사해 공개하고 있지만 모든 지자체 기관장의 전용 차량 현황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 장수군은 올해 1월 4483만5000원 상당의 배기량 3342cc급 오피러스 승용차를 군수 전용 차량으로 새로 구입했다. 장수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8.3%에 불과했다. 전국 248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 순위가 246위다.
또 재정자립도가 9.2%로 240위인 전남 고흥군도 올해 3월 4351만 원 상당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군수 전용으로 구입했다.
장수군 등을 포함해 재정자립도가 15%에 못 미치는 지자체 65곳 가운데 44곳은 3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를 기관장 전용차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강원 평창·인제군, 충북 영동군, 전남 고흥·구례군, 전북 남원시 장수군, 경남 합천·함양군 등 10곳은 차량 가격이 4000만 원 이상인 체어맨, 오피러스, 스테이츠맨 등 고급 승용차를 기관장 전용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0cc 미만 중형 승용차를 기관장 전용 차량으로 쓰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 동래구청 등 68곳에 불과했다.
현재 중앙정부의 경우 장관급은 3300cc, 차관급은 2800cc를 각각 넘지 못하도록 전용차량 배기량 권고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경우 기관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전용 차량을 결정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인 유경문(경제학) 서경대 교수는 “자치단체장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형차를 타는 것은 공복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며 “이러한 폐단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지자체장의 양식과 의식”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권혜진 기자 hjkwon@donga.com
■시골 군수님도 ‘장관급 車’ 번쩍번쩍… 대형차 타는 지자체장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6: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