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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의 허와실
- 작성일
- 2007-09-18 22:58:50
- 작성자
- 배한수
- 조회수 :
- 295
9월18일짜 경남 지방신문의 함양군수 주민소환투표 추진을
보고 혹시나 제도의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염려가 앞섭니다
이 제도의 촛점은 당사자의 권력 남용이나 근무 태만이
주민의 대리자의 자격에 현저히 부당할 때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인데 혹시나 자신의 이익과 관계하여 잘못 사용
된다면 주민 투표에 의해 선출된 선량들이 소신을 같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여짐니다
이번에 야기된 골프장이나 댐 문제는 주민들간 찬반이 엇갈린
함양군의 현안이기는 하나 소환투표를 추진하기에는 혹시나
과하지는 않는지를 숙고할 필요는 없는지요?
이를 추진하기 이전에 공청회나 설명회등을 통하여 충분한 대화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또한 특정 지역의 대표인 군의원을 통한 의견 제시와 시정을 위한
노력이 충분 하였는지요?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기 이전에 함양 전체주민을 상대로 서명등을
통한 주민 의사 전달이 선행되었는지요?
또한 찬반의 의사 표시에 대하여 외부의 압력으로 느껴질 분위기등이
선행되지나 않았는지도 깊이 새겨볼 일입니다
또한 소환에 대하여 서명을 할 때에는 서명이 공개되며 자신의 의사
표시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환제도의 신중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이익을 떠나
주민 전체의 발전과 복리 정진을 위한 조처이기를 바람니다
특히 자유 기고를 통한 의사표시가 자유롭게되어 모든 주민의 의사가
여과 없이 전달 될수있도록 남의 의견을 겸허이 수용하는 함양인
특유의 선비정신을 기대하여봅니다
보고 혹시나 제도의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염려가 앞섭니다
이 제도의 촛점은 당사자의 권력 남용이나 근무 태만이
주민의 대리자의 자격에 현저히 부당할 때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인데 혹시나 자신의 이익과 관계하여 잘못 사용
된다면 주민 투표에 의해 선출된 선량들이 소신을 같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여짐니다
이번에 야기된 골프장이나 댐 문제는 주민들간 찬반이 엇갈린
함양군의 현안이기는 하나 소환투표를 추진하기에는 혹시나
과하지는 않는지를 숙고할 필요는 없는지요?
이를 추진하기 이전에 공청회나 설명회등을 통하여 충분한 대화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또한 특정 지역의 대표인 군의원을 통한 의견 제시와 시정을 위한
노력이 충분 하였는지요?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기 이전에 함양 전체주민을 상대로 서명등을
통한 주민 의사 전달이 선행되었는지요?
또한 찬반의 의사 표시에 대하여 외부의 압력으로 느껴질 분위기등이
선행되지나 않았는지도 깊이 새겨볼 일입니다
또한 소환에 대하여 서명을 할 때에는 서명이 공개되며 자신의 의사
표시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환제도의 신중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이익을 떠나
주민 전체의 발전과 복리 정진을 위한 조처이기를 바람니다
특히 자유 기고를 통한 의사표시가 자유롭게되어 모든 주민의 의사가
여과 없이 전달 될수있도록 남의 의견을 겸허이 수용하는 함양인
특유의 선비정신을 기대하여봅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1: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