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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정보공개는 이름만 공개!
- 작성일
- 2007-10-18 19:29:49
- 작성자
- 전 성기
- 조회수 :
- 189
주민소환 정보공개는 이름만!
하남시 주민소환 추진위는 10월11일
김 황식 하남시장을 법적요건을 갖추어
주민소환을 재청구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 황식 하남시장은 또 서명자의 정보공개를
요청 했습니다.
소환추진위는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정보 비공개 요청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빼고(삭제하고)
이름과 도장(싸인)만 공개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공개되는 셈이지요.
만족 서럽지 않지만 다행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방귀께나 끼는 사람들은
어차피 서명을 안 하니까요.
그것도 선관위에 소한청구를 하고
최소 40일이 지나야 군수가 볼 수 있다니
소환 찬,반 투표 직전에
누가 서명 했는지 이름정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서명을 해도 실제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괜히 불안하셨던 분들 마음이 놓이십니까?
하남시 주민소환 추진위는 10월11일
김 황식 하남시장을 법적요건을 갖추어
주민소환을 재청구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 황식 하남시장은 또 서명자의 정보공개를
요청 했습니다.
소환추진위는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정보 비공개 요청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빼고(삭제하고)
이름과 도장(싸인)만 공개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공개되는 셈이지요.
만족 서럽지 않지만 다행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방귀께나 끼는 사람들은
어차피 서명을 안 하니까요.
그것도 선관위에 소한청구를 하고
최소 40일이 지나야 군수가 볼 수 있다니
소환 찬,반 투표 직전에
누가 서명 했는지 이름정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서명을 해도 실제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괜히 불안하셨던 분들 마음이 놓이십니까?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6: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