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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군수를 소환하려 하는가?
- 작성일
- 2008-01-21 10:45:25
- 작성자
- 전성기
- 조회수 :
- 171
3.15광장]우리는 왜 군수를 소환하려 하는가
2008년 01월 21일 (월) 독자 webmaster@idomin.com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이 지은 목민심서의 부임 편에는 이런 말이 있다. 목민관은 부임할 때 검소한 복장을 해야 하며, 백성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라에서 주는 비용 외에는 한 푼도 백성의 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일을 처리할 때는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지방 수령의 덕목과 해야 할 일을 총망라해놓은 목민심서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전국에서 3번째, 도내 처음으로 천사령 함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꽃인 주민소환제 전초전인 서명활동에 들어가면서 함양군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왜 군수를 소환하려 하는가에 이유를 모르고 있어 자칫 반대하는 세력과 힘겨루기를 하는 듯 보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 한번은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소환제는 단체장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검찰이나 법원의 몫이고, 군수의 정상적인 업무가 주민의 의견과 다를 때 우리 주민들은 군수를 심판하고 소환할 수 있다.
지금 천사령 함양군수는 주민들의 뜻과 달리 우리 함양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화를 위해 읍소도 하고 시위도 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 군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했고 심지어 군수를 만나려고 복도에서 기다리던 주민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
군민들이 함양군수에게 묻고자 하는 심판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촉진지구 5000만 평을 독단에 의해 개발하는 군수의 독재식 개발을 심판하려고 한다. 개발촉진지구를 개발할 때는 주민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개발해야 한다. 그런데도 개발업자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다. 2002년에 고시된 개발촉진지구 중 현재 군민들에게 알려진 개발계획은 서상 상남골프장, 서상 대남골프장, 지곡과 서하에 걸친 다곡리조트, 수동의 원평농공단지, 안의농공단지, 유림면의 헬기격납고 및 훈련장 등 약 600만 평 정도다. 나머지 약 4000만 평 이상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다.
2.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은 대형토목사업과 공해업체 유치사업뿐이다. 다곡리조트는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 6년차에 접어들었으나, 계획된 26개 사업 중 골프장 사업 외에는 어떤 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말만 리조트지 처음부터 골프장 외 다른 사업은 할 의사가 없었다고 본다.)
3. 마천면에 지리산댐을 건설하는 것은 마천면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촉진지구 5000만 평 중 마천면에는 단 한 평도 지구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는가? 마천면의 개발을 포기하고 댐을 만들어 수장시키고 마천을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마천면을 개발하겠다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더 많은 서비스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
4. 헬기 격납고 및 훈련장은 유림면 인근 땅값을 떨어뜨리는 흉물이 될 것이다. 태풍에 버금가는 바람과 굉음을 일으키는 거대한 러시아산 시누크 쌍발 헬리콥터가 유림면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면 심장이 약한 사람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가축은 유산할 것이며, 농작물은 수정을 하지 못해 쭉정이만 남을 것이다. 또한, 이런 황폐한 곳의 땅을 누가 사려 하겠는가? 유림면 일대의 땅값은 한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5. 개발이익은 함양군으로 환수되어야 하며, 모든 개발은 군민의 동의하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군수가 추진하는 개발은 농지전용비도 면제해주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해주며,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엄청난 혜택을 주어 천문학적 개발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개발이익은 함양군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외부의 개발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또 개발업자의 개발이익 극대화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거나 공개적이지 않고 밀실에서 몇몇이 과거 독재시대의 개발을 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군수에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민소환뿐이다. 무릇 목민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민의 뜻이 하늘의 뜻임을 알아야 한다.
* 주민소환 서명 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전성기(함양군수 주민소환 추진위원회 위원장)
2008년 01월 21일 (월) 독자 webmaster@idomin.com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이 지은 목민심서의 부임 편에는 이런 말이 있다. 목민관은 부임할 때 검소한 복장을 해야 하며, 백성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라에서 주는 비용 외에는 한 푼도 백성의 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일을 처리할 때는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지방 수령의 덕목과 해야 할 일을 총망라해놓은 목민심서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전국에서 3번째, 도내 처음으로 천사령 함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꽃인 주민소환제 전초전인 서명활동에 들어가면서 함양군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왜 군수를 소환하려 하는가에 이유를 모르고 있어 자칫 반대하는 세력과 힘겨루기를 하는 듯 보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 한번은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소환제는 단체장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검찰이나 법원의 몫이고, 군수의 정상적인 업무가 주민의 의견과 다를 때 우리 주민들은 군수를 심판하고 소환할 수 있다.
지금 천사령 함양군수는 주민들의 뜻과 달리 우리 함양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화를 위해 읍소도 하고 시위도 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 군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했고 심지어 군수를 만나려고 복도에서 기다리던 주민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
군민들이 함양군수에게 묻고자 하는 심판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촉진지구 5000만 평을 독단에 의해 개발하는 군수의 독재식 개발을 심판하려고 한다. 개발촉진지구를 개발할 때는 주민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개발해야 한다. 그런데도 개발업자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다. 2002년에 고시된 개발촉진지구 중 현재 군민들에게 알려진 개발계획은 서상 상남골프장, 서상 대남골프장, 지곡과 서하에 걸친 다곡리조트, 수동의 원평농공단지, 안의농공단지, 유림면의 헬기격납고 및 훈련장 등 약 600만 평 정도다. 나머지 약 4000만 평 이상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다.
2.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은 대형토목사업과 공해업체 유치사업뿐이다. 다곡리조트는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 6년차에 접어들었으나, 계획된 26개 사업 중 골프장 사업 외에는 어떤 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말만 리조트지 처음부터 골프장 외 다른 사업은 할 의사가 없었다고 본다.)
3. 마천면에 지리산댐을 건설하는 것은 마천면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촉진지구 5000만 평 중 마천면에는 단 한 평도 지구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는가? 마천면의 개발을 포기하고 댐을 만들어 수장시키고 마천을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마천면을 개발하겠다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더 많은 서비스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
4. 헬기 격납고 및 훈련장은 유림면 인근 땅값을 떨어뜨리는 흉물이 될 것이다. 태풍에 버금가는 바람과 굉음을 일으키는 거대한 러시아산 시누크 쌍발 헬리콥터가 유림면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면 심장이 약한 사람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가축은 유산할 것이며, 농작물은 수정을 하지 못해 쭉정이만 남을 것이다. 또한, 이런 황폐한 곳의 땅을 누가 사려 하겠는가? 유림면 일대의 땅값은 한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5. 개발이익은 함양군으로 환수되어야 하며, 모든 개발은 군민의 동의하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군수가 추진하는 개발은 농지전용비도 면제해주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해주며,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엄청난 혜택을 주어 천문학적 개발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개발이익은 함양군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외부의 개발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또 개발업자의 개발이익 극대화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거나 공개적이지 않고 밀실에서 몇몇이 과거 독재시대의 개발을 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군수에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민소환뿐이다. 무릇 목민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민의 뜻이 하늘의 뜻임을 알아야 한다.
* 주민소환 서명 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전성기(함양군수 주민소환 추진위원회 위원장)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1: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