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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나락적재에 즈음하여
- 작성일
- 2008-11-10 22:45:12
- 작성자
- 김철희
- 조회수 :
- 98
**함양농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농민회 총연맹, 함양군 농민회 지부입니다.
나락걷이는 잘 마치셨습니까.
항상 건강하십시오. 꾸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호 소 문
함양농민, 군민들과 함께 우리 농업과 농촌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양의 농민여러분! 그리고 함양군민 여러분!
온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그곳에서 땀 흘리며 수확하는 농민들의 노고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시절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지금처럼 힘겹게 느껴진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이명박대통령의 경제살리기 약속이 이토록 공허하게 남아있는 것에, 이제는 실망을 넘어서 거의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다.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농민들의 생계대책이 벼랑 끝에 내몰린 것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고, 서민들이 느끼는 가계의 어려움은 지난 시절 IMF보다 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농민들과 서민들에게 되돌아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부르고 몰염치한 고위공직자들이 농민들의 땀과 피와 같은 쌀직불금을 부당수취하여 그들만의 잇속만 차리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식량대란을 뻔히 보면서도 외국에서 값싼 농산물을 수입해서 먹으면 된다는 논리를 펴지 않나, 목숨과도 같은 농지를 건설과 개발의 도구로 전용하는 농지규제완화에만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풍년이 든 들판을 바라보고 웃음이 나지 않고, 저절로 풍년가 노래가 울려퍼질 수 없는 이유가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농민이 주인인 농협은 힘겨워하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쌀수매가격을 책정하기를 꺼려하고, 엄청나게 치솟은 생산비에 비해 터무니없는 쌀값, 나락값을 책정하고자 하니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농민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물러나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100여일 넘는 시간동안 촛불을 들었던 자랑스런 모습을 기억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평생 땅만 바라보며 묵묵히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밥상을 지켜온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바쁜 수확 마치시고 우리 다시 한번 모입시다!
함양군청과 각 면별로 나락을 적재합시다!
생산비 보장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농업을 살리기 위한 우리 농민들의 단결된 힘을 저 오만방자한 이명박정부에게 제대로 한번 보여줍시다!
항상 가까이에서 농민들과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2008년 11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함양군농민회장 전 성 기
1. 쌀직불금, 무엇이 문제일까요?
쌀직불금의 원칙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농지소유 구조적 문제로 농지의 경작자와 소유자가 일치되지 않습니다. 즉,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통계에 따르면 외부인의 농지소유가 전체 농지의 5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지를 소유한 대다수의 외지인들이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8년이상 스스로 경작(자경)할 경우 1억원 이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자경확인서를 발급받아 직불금을 수령하고 실제 농사짓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취득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해결방법은 현재 고위공무원들부터 농지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법대로 엄중처벌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시켜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5%가 대한민국 땅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농지규제를 완화해 개발하게 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은 역시나 5%입니다. 농민들은 쫓겨나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 소유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삽질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삽질을 해야 농지가 골프장으로 아파트로 변신해 땅값이 올라 소유자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나락을 군청과 면사무소에 쌓아둔다고 해결이 될까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팔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생산 노동자들이 공장을 멈추고 파업을 하고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운행을 중지한 것처럼 말이지요. 농민들의 파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출하거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과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농민들이 하나로 뭉쳐야 가능한 일입니다. 더불어 국민들의 지지와 동참 또한 필요하고 말입니다.
쌀은 국민들의 먹거리 중 가장 기본입니다. 농산물은 우리 농민들의 피와 땀, 곧 전부란 뜻입니다. 이런 쌀과 농산물을 적재하여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의 전부를 걸고 하는 의미있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이 많은 나락을 적재하는 것보다, 1~2가마라도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더 의미있다 하겠습니다.
3. 나락적재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격적인 나락적재가 시작되면,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또는 농민단체에서 각종 방법을 통해 홍보를 진행합니다. 마을방송, 차량방송, 가구별 방문을 통해 언제까지 어디로 나락을 실고 가져오시라고 할 것입니다. 함양군청 뿐만 아니라 각 면별 면사무소 앞이나 농협 앞에서도 올해는 나락을 적재하여 생산비 보장을 요구하는 천막농성과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4. 이것만은 꼭 명심해 주십시오!
나락값을 조금이라도 올려받는 것이 농민들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반복적인 나락적재 싸움이 해마다 진행되지 않도록 추곡수매 부활 및 생산비 안정화 대책 등의 근본적인 요구가 수용될 수 있을 때까지 끈질기게 싸우는 것입니다. 올 겨울이 지나고 내년 봄, 여름이 올 때까지라도 나락을 적재해 두겠다고 마음을 단디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함양군 농민회 지부입니다.
나락걷이는 잘 마치셨습니까.
항상 건강하십시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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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소 문
함양농민, 군민들과 함께 우리 농업과 농촌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양의 농민여러분! 그리고 함양군민 여러분!
온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그곳에서 땀 흘리며 수확하는 농민들의 노고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시절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지금처럼 힘겹게 느껴진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이명박대통령의 경제살리기 약속이 이토록 공허하게 남아있는 것에, 이제는 실망을 넘어서 거의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다.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농민들의 생계대책이 벼랑 끝에 내몰린 것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고, 서민들이 느끼는 가계의 어려움은 지난 시절 IMF보다 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농민들과 서민들에게 되돌아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부르고 몰염치한 고위공직자들이 농민들의 땀과 피와 같은 쌀직불금을 부당수취하여 그들만의 잇속만 차리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식량대란을 뻔히 보면서도 외국에서 값싼 농산물을 수입해서 먹으면 된다는 논리를 펴지 않나, 목숨과도 같은 농지를 건설과 개발의 도구로 전용하는 농지규제완화에만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풍년이 든 들판을 바라보고 웃음이 나지 않고, 저절로 풍년가 노래가 울려퍼질 수 없는 이유가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농민이 주인인 농협은 힘겨워하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쌀수매가격을 책정하기를 꺼려하고, 엄청나게 치솟은 생산비에 비해 터무니없는 쌀값, 나락값을 책정하고자 하니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농민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물러나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100여일 넘는 시간동안 촛불을 들었던 자랑스런 모습을 기억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평생 땅만 바라보며 묵묵히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밥상을 지켜온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바쁜 수확 마치시고 우리 다시 한번 모입시다!
함양군청과 각 면별로 나락을 적재합시다!
생산비 보장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농업을 살리기 위한 우리 농민들의 단결된 힘을 저 오만방자한 이명박정부에게 제대로 한번 보여줍시다!
항상 가까이에서 농민들과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2008년 11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함양군농민회장 전 성 기
1. 쌀직불금, 무엇이 문제일까요?
쌀직불금의 원칙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농지소유 구조적 문제로 농지의 경작자와 소유자가 일치되지 않습니다. 즉,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통계에 따르면 외부인의 농지소유가 전체 농지의 5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지를 소유한 대다수의 외지인들이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8년이상 스스로 경작(자경)할 경우 1억원 이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자경확인서를 발급받아 직불금을 수령하고 실제 농사짓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취득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해결방법은 현재 고위공무원들부터 농지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법대로 엄중처벌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시켜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5%가 대한민국 땅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농지규제를 완화해 개발하게 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은 역시나 5%입니다. 농민들은 쫓겨나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 소유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삽질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삽질을 해야 농지가 골프장으로 아파트로 변신해 땅값이 올라 소유자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나락을 군청과 면사무소에 쌓아둔다고 해결이 될까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팔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생산 노동자들이 공장을 멈추고 파업을 하고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운행을 중지한 것처럼 말이지요. 농민들의 파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출하거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과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농민들이 하나로 뭉쳐야 가능한 일입니다. 더불어 국민들의 지지와 동참 또한 필요하고 말입니다.
쌀은 국민들의 먹거리 중 가장 기본입니다. 농산물은 우리 농민들의 피와 땀, 곧 전부란 뜻입니다. 이런 쌀과 농산물을 적재하여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의 전부를 걸고 하는 의미있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이 많은 나락을 적재하는 것보다, 1~2가마라도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더 의미있다 하겠습니다.
3. 나락적재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격적인 나락적재가 시작되면,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또는 농민단체에서 각종 방법을 통해 홍보를 진행합니다. 마을방송, 차량방송, 가구별 방문을 통해 언제까지 어디로 나락을 실고 가져오시라고 할 것입니다. 함양군청 뿐만 아니라 각 면별 면사무소 앞이나 농협 앞에서도 올해는 나락을 적재하여 생산비 보장을 요구하는 천막농성과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4. 이것만은 꼭 명심해 주십시오!
나락값을 조금이라도 올려받는 것이 농민들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반복적인 나락적재 싸움이 해마다 진행되지 않도록 추곡수매 부활 및 생산비 안정화 대책 등의 근본적인 요구가 수용될 수 있을 때까지 끈질기게 싸우는 것입니다. 올 겨울이 지나고 내년 봄, 여름이 올 때까지라도 나락을 적재해 두겠다고 마음을 단디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6: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