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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의 대물림 끊는 교육정책
- 작성일
- 2008-11-11 01:17:09
- 작성자
- 안정은
- 조회수 :
- 37
소외계층에 단비
2007. 6. 2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청와대에 발표한 "고등교육 전략적 발전방안"의 핵심은 "기회균등 할당제"다.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장 등 *소외계층 학생에게 대학 문호를 넓히고 장학금을 지급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기회균등할당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학은 전체모집 정원의 11%인 6만4천여명의 소외계층 학생을 "정원외"로 뽑을 수 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역차별 논란 등을 고려해 정원외로 하고 선발 비율도 0-11%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다"고 말했다.
기존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뽑은 농어촌, 전문계 고교출신 학생은 기회균등할당제에 포함되고, 특수교육대상자, 새터민자녀 특별전형 등은 별도로 유지된다.
김규태 교육부 대학 학무과장은 "대입 특혜의 조건을 소득(계층)으로 일원화 했다" 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대학을 가면
정부가 2년 동안은 이들 모두에게 장학금을 주고
3학년부터는 평균 비(B)학점 이상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
차상위계층 학생들은 저소득층 장학금, 무이자 학자금 대출 등을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008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26,5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1,48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대학 1-4학년에 걸치게 되는 2011년부터는 해마다 4,971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교육부는 이들을 상대로 1,536억원을 들여 "기초능력향상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전문가들은 학력으로 인한 계층격차를 줄인다는 점에서 기회균등할당제를 높이 평가하지만 일부에서는 정권말기에 나온 정책이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을 우려했다.
강태중 중앙대 교수(교육학)는 "이런 정책을 마달 대학은 없겠지만 진작 내놓지 않고 왜 정권 끝무렵에 내놓는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대선 후보들도 비슷한 공약을 내놓은 만큼 쉽게 중단되진 않겠지만 다음정권에서도 각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송인수 좋은 교사 운동대표는 "사회통합적 가치를 입시정책에 녹이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면서도 "대학이 자율적 의지로 정원 안에서 도입하면 훨씬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은 "쌍수들어 환영한다. 우리 경제 규모로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기초학력 부족은 최소학력 기준 등을 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07. 6. 27(수), 한겨레, 최현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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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학생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권영길의원에게 국정 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8학년도 "국립대별 재정지원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8학년도 대학생 1인당 국고 지원금액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약 21만원, 기타 국립대학교 재학생 1인당 평균 국고 지원 금액은 490여만원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보, 2008. 10. 20, 박상희 기자)
고등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면(국립대학교에 진학했다고 가정할 때) 1년에 1인당
490여만원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생활수급자의 학생이 당장의 생계곤란을 사유로 대학에 진학을 못하고 생활비를 벌고 있다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의 가정과 비교할 때에는 소외된 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 대학생에 장학금
2007년 고3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08년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은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대학교 재학 기간 동안 내내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수준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08년부터 대학생 복지지원정책 예산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 9. 21,
"2008학년도 교육 예산안 및 주요 재정 사업 현황"을 발표하고 주요 정책별 예산의 구체적인 용도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학생 복지지원정책이다.
새로 1,025억원을 투입하고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 예산을 1,017억원 늘리는 등 모두 2,042억원이 투입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학에 입학 할 당시 수능 성적이 평균 6등급 이상이면 국.공립대학의 1년 평균 등록금 수준인 430여만원을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다.
대학교 2학년때부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 기준을 강화하여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90점대 이상을 유지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의 학생은
32,234명이다.
교육부는 이가운데 생활수급자 존속 비율과 대학진학 비율, 수능성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18,477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2008년에만 8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김경회 정책홍보관리실장은 "대학 재학 내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 비율을 추정하면 2,011년부터는 매년 2,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다른 지원도 마련되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제도에서 무이자 및 저리로 학비를 빌릴 수 있는 대상 인원이 현재 7만명에서 2008년부터 34만명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난다.
신용보증대상도 50만명에서 62만명으로 크게 늘렸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습 능력이 뒤쳐지는 저소득층과 농어촌 및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 학생을 위한 학습결손 보충프로그램의 예산으로 각 대학에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07. 9. 22(토), 서울신문, 김재천 기자 --
서울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불쑥 선정
서울시교육청이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을 1년이나 앞당긴다.
기숙형 공립고는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에 먼저 새운다는 것이 새정부의 기본방침이며 지역균형개발과도 맥을 같이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예정대로 농어촌에 기숙형 공립고를 지정하고 2단계로 2009년에 중소도시와 대도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이런 일정을 앞당겨 세현고(강서구), 금천고(금천구), 면목고(중랑구) 등 3개교를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최근 지정했다. 기숙형 공립고를 짓는데 필요한 일부 재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75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 2008. 5. 31(토), 서울신문, 김성수 기자 --
기숙형 공립고 전국 82곳 선정.
2008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년부터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부할 수 있는 "기숙형 공립고" 82곳이 확정 발표되었다.
기숙형 공립고는 학생 정원의 최대 80%가 기숙사에서 기숙하며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지역의 우수 교사가 배치되며 교과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수 학생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교육과학 기술부는 시도교육청의 추천과 교육과학 기술부의 현장 점검을 거쳐 전국 82개군에 한 곳씩 기숙형 공립고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09년도에도 68곳 이상(사립고 포함)을 추가 선정해 총 150여개의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 중 략 --
학생들이 내는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등 포함)는 연간 200만원 ∼250만원으로 추산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일부 또는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 - 학교명(82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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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 기장고등학교(기장군)
대구 - 포산고 (달성군)
인천 - 강화고 (강화), 강화여고(강화)
울산 - 남창고(울주군)
경기 - 여주여고(여주), 양평고(양평), 가평고(가평), 전곡고(연천)
강원 - 평창고(평창), 양양고(양양), 영월고(영월), 정선고(정선),
화천고(화천), 양구고(양구), 홍천고(홍천), 횡성고(횡성), 고성고(고성)
철원고(철원), 인제고(인제)
충북 - 진천고(진천) 단양고 (단양), 영동고(영동), 괴산고(괴산), 옥천고(옥천), 음성고(음성), 청원고(청원)
충남 - 서천고(서천), 홍성고(홍성), 조치원고(연기), 부여고(부여), 당진고(당진), 금산고(금산), 예산여고(예산), 태안고(태안),
전북 - 고창고(고창), 장수고(장수), 순창제일고(순창), 부안고(부안),
임실고(임실), 진안제일고(진안), 한별고(완주), 무주고(무주),
전남 - 장흥고(장흥), 화순고(화순), 구례고(구례), 보성고(보성), 강진고(강진), 문향고(장성), 해남고(해남), 완도고(완도), 고흥고(고흥), 함평여고(함평), 현경고(무안), 도초고(신안), 곡성고(곡성), 영암고(영암),
담양고(담양), 영광고(영광)
경북 - 울진고(울진), 예천여고(예천), 군위고(군위), 영해고(영덕), 의성여고(의성), 안계고(의성), 약목고(칠곡), 금천고(청도), 청송고(청송),
영양고(영양), 성주고(성주), 봉화고(봉화), 후포고(울진)
경남 - 함양고(함양), 고성중앙고(고성), 남해제일고(남해),
거창여고(거창), 산청고(산청), 영산고(창녕), 합천고(합천), 의령고(의령), 하동고(하동), 함안고(함안)
-- 2008. 8. 14(목), 조선일보, 최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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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고등학교 ----( 2008. 5. 2, 조선일보, 권경훈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지역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부산 기장군 기장고등학교를 선정했다고 2008. 5. 1,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장고등학교는 정부의 지원으로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실을 개축하는 등 학교 개선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시 교육청도 환경개선에 따라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등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기초생활수급 대학생에게 전액 장학금
연간 대학 등록금이 1000만원을 상회하는 가운데
2009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전원 정부 장학금(국공립대학 평균 등록금 수준인 440만원 )이 지급된다.
또한 근로장학금은 현재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 11. 3, 이같은 내용의 " 대학생 장학금 확대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였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무상 장학금은 지원시기를 앞당겨
2009년부터 대상학생 전원(생활수급자 자녀의 대학 재학생 모두)에게 적용된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 대학교 신입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했다.
2009년부터 장학금이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 학부생은 5만2천여명으로 이는 전체대학생의 2.6%에 해당한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2009년에 대상자를 30,000명 더 추가 선발해
총 36,500명에게 지원한다.
또 2008년 2학기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율도 낮춘다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초 4.65%였던 이자율이 3.8%로(연소득 1,722만원 ∼3,272만 가정) 낮아지고
연소득 3,273만원∼4,473만원 가정의 학생들이 부담하는 학자금 이자는 당초 6.65%에서 6.3%로 하향 조정된다.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교과부는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예산안 가운데 학자금 지원 액수를 당초 4,454억원에서 7,425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 임준희 학생장학복지과장은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학자금 지원규모를 대폭 늘린것"이라고 설명했다.
-- 2008. 11. 4(화), 조선일보, 안석배 기자 ---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6: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