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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명가 주민들 힘들다.
- 작성일
- 2009-04-17 10:40:43
- 작성자
- 이상미
- 조회수 :
- 248
필봉산 마지막 자락에 위치한 상림명가 빌라 주민들과 대구 건축업자들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빌라는 상림명가 전체를 다 가리게 건축된다고 합니다.
새로 생기는 빌라로 인해 상림명가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빌라 가격 하락, 주차문제가 예상됩니다.
새로 생기는 빌라 부지는 상림명가 입주민들과 마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하자없다는 이유로 건축주와 공무원들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법이 모든 분쟁을 조정한다고 하나,사람사는 이치가 어찌 법으로 적용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에게 발생되는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해결해줄수 없는 행정 기관과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새로 생기는 빌라는 상림명가 전체를 다 가리게 건축된다고 합니다.
새로 생기는 빌라로 인해 상림명가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빌라 가격 하락, 주차문제가 예상됩니다.
새로 생기는 빌라 부지는 상림명가 입주민들과 마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하자없다는 이유로 건축주와 공무원들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법이 모든 분쟁을 조정한다고 하나,사람사는 이치가 어찌 법으로 적용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에게 발생되는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해결해줄수 없는 행정 기관과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08: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