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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 농업 보조금 개편 등 착수 ㅡ큰일난다.
- 작성일
- 2009-05-16 04:15:37
- 작성자
- 김상진
- 조회수 :
- 80
농수산부 보조금 개편 등 농어업선진화 핵심과제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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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조금 개편
① 시장의 가격결정을 왜곡하여 구조개선 등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보조는 폐지 또는 축소하고, 체질강화를 위한 보조는 신설 또는 확대하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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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사업’을 질병근절사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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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에 부담을 주는 보조금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친환경과 관련된 보조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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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화학비료 보조금’은 폐지하는 대신 ‘친환경비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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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잉생산을 유도하여 농수산물 폐기를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보조금은 축소하는 대신 과잉 농수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수출 기반 마련 등을 위한 보조는 신설 또는 확대하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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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저탄소·녹색성장 등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지원은 신설 또는 확대
- 예시) 해조류 바이오매스,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시설, 바다목장 자원조성사업, 축사·온실 등 농어업기반의 지능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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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선 조합 통폐합 등 과감한 농수협 개혁 추진
지난 4월 농협의 운영구조 개편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농업인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합병을 통해 규모화를 이루고 경쟁력 있는 조합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음
○ 지역농협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과감하게 합병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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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분야 R&D 효율화 : 각 기관별로 시행하는 공모형 R&D의 통합관리, 기관별 경상과제 대비 공모형 R&D 과제 비중을 확대(현 38%→50%수준)하여 수요자 중심의 R&D 체계 구축을 논의
○ 농어업금융체계 개편 : 농림수산분야 기금관리의 통합·효율화 및 외부민간자본 유입 확대 촉진 방안을 논의
○ 주요품목 생산·유통개선 대책 : RPC, LPC, APC 구조조정 방안 등을 논의
○ 농어업교육체계 개편 : 한국농수산대학 전면 개편 방안 등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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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예정된 쌀관세화는,
○ 국제 쌀값 상승에 따른 국내 쌀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 조기 관세화시 의무 수입 물량 축소에 따른 수급 부담 완화를 감안하여
○ 농업인의 입장에서 조기 관세화의 유불리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5.18일)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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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조금 개편
① 시장의 가격결정을 왜곡하여 구조개선 등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보조는 폐지 또는 축소하고, 체질강화를 위한 보조는 신설 또는 확대하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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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사업’을 질병근절사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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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에 부담을 주는 보조금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친환경과 관련된 보조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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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화학비료 보조금’은 폐지하는 대신 ‘친환경비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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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잉생산을 유도하여 농수산물 폐기를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보조금은 축소하는 대신 과잉 농수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수출 기반 마련 등을 위한 보조는 신설 또는 확대하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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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저탄소·녹색성장 등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지원은 신설 또는 확대
- 예시) 해조류 바이오매스,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시설, 바다목장 자원조성사업, 축사·온실 등 농어업기반의 지능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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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선 조합 통폐합 등 과감한 농수협 개혁 추진
지난 4월 농협의 운영구조 개편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농업인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합병을 통해 규모화를 이루고 경쟁력 있는 조합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음
○ 지역농협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과감하게 합병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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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분야 R&D 효율화 : 각 기관별로 시행하는 공모형 R&D의 통합관리, 기관별 경상과제 대비 공모형 R&D 과제 비중을 확대(현 38%→50%수준)하여 수요자 중심의 R&D 체계 구축을 논의
○ 농어업금융체계 개편 : 농림수산분야 기금관리의 통합·효율화 및 외부민간자본 유입 확대 촉진 방안을 논의
○ 주요품목 생산·유통개선 대책 : RPC, LPC, APC 구조조정 방안 등을 논의
○ 농어업교육체계 개편 : 한국농수산대학 전면 개편 방안 등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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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예정된 쌀관세화는,
○ 국제 쌀값 상승에 따른 국내 쌀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 조기 관세화시 의무 수입 물량 축소에 따른 수급 부담 완화를 감안하여
○ 농업인의 입장에서 조기 관세화의 유불리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5.18일)할 계획임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6: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