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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의 자릿세 누구의것인가?
- 작성일
- 2015-08-04 08:14:50
- 작성자
- 김기완
- 조회수 :
- 135
함양군의 황당한 답변
관광지의 자릿세 누구의것인가?
지난 7. 26일 함양군 서상면 부전계곡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소하천 다리밑.국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쉼터에서 자릿세를받고 정부에서 지원해 운영하고있는 노인정까지 빌려주면서 갈취를 하고있다는 제보를받고 취재에 나섰다.
취재결과 함양군 서상면 총무계장은 어디를가도 다를바가없다며 부전리의 입장을 대변했다.
수억을 들여 함양을 홍보하는 군에서는 아무리 주민들을 감사안고 싶어도 관광객을 상대로 갈취를 하고,일부공무원들은 갈취하는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자태는 한심하기 짝이없다.
또한 공무원의 불친절과 지위체계를 무시하는 일부 공무원들에게 일벌백계로 공직기강을 잡을때인것같다.
자유게시판에는 기획감사실 답변조차 오락가락 말도안되는 논리로 일관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고쳐야할 생각은 않고 부전리 주민들에게 돈을받지 말라는 것으로 감사를 다했다라는 답을해놓았다.
그럼 12년간 불법으로 관광객들에게 갈취한 돈은 어떻게 할것인가?
민법이나 형법에서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최근 관리비와 자릿세를 요구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많은데도 함양군 기획감사실에서는 아무일도 아닌것처럼 일변만하고 있다.
당시 관광객 문모씨는“ 지자체의 세수를 이런식으로(현금갈취) 잡는지 아니면 몇몇의 마을주민들의 쌈지돈으로 쓰는지 궁금해졌다”며 “함양군은 피서지로서 국민들에게 각광을 받는곳인많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의 썩은 정신으로는 어떻게 발전하는 함양이 되겠는가”하고 함양군의 안이한 처사에 불만을 폭로했다.
함양군은 특별조치팀을 마련하여 관광지의 불,탈법을 감시하고 지도계몽에 앞장서 주시기바라며 부전계곡의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가 이루어져야하며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도 확인해 보아야할 것이다.
관광지의 자릿세 누구의것인가?
지난 7. 26일 함양군 서상면 부전계곡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소하천 다리밑.국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쉼터에서 자릿세를받고 정부에서 지원해 운영하고있는 노인정까지 빌려주면서 갈취를 하고있다는 제보를받고 취재에 나섰다.
취재결과 함양군 서상면 총무계장은 어디를가도 다를바가없다며 부전리의 입장을 대변했다.
수억을 들여 함양을 홍보하는 군에서는 아무리 주민들을 감사안고 싶어도 관광객을 상대로 갈취를 하고,일부공무원들은 갈취하는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자태는 한심하기 짝이없다.
또한 공무원의 불친절과 지위체계를 무시하는 일부 공무원들에게 일벌백계로 공직기강을 잡을때인것같다.
자유게시판에는 기획감사실 답변조차 오락가락 말도안되는 논리로 일관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고쳐야할 생각은 않고 부전리 주민들에게 돈을받지 말라는 것으로 감사를 다했다라는 답을해놓았다.
그럼 12년간 불법으로 관광객들에게 갈취한 돈은 어떻게 할것인가?
민법이나 형법에서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최근 관리비와 자릿세를 요구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많은데도 함양군 기획감사실에서는 아무일도 아닌것처럼 일변만하고 있다.
당시 관광객 문모씨는“ 지자체의 세수를 이런식으로(현금갈취) 잡는지 아니면 몇몇의 마을주민들의 쌈지돈으로 쓰는지 궁금해졌다”며 “함양군은 피서지로서 국민들에게 각광을 받는곳인많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의 썩은 정신으로는 어떻게 발전하는 함양이 되겠는가”하고 함양군의 안이한 처사에 불만을 폭로했다.
함양군은 특별조치팀을 마련하여 관광지의 불,탈법을 감시하고 지도계몽에 앞장서 주시기바라며 부전계곡의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가 이루어져야하며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도 확인해 보아야할 것이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01: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