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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중심을 잘 잡아주세요 (목소리커야 군수님과 친분이 있어야만 함양에 살 수 있나요 ?)
- 작성일
- 2020-10-06 09:44:26
- 작성자
- 임채군
- 조회수 :
- 429
50년전부터 생겨 50년이상을
마을 주민이 이용하고
함양군에서 콘크리트 포장하고
함양군에서 또 아스콘포장을 해 준 길에
등기상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복합민원 담당자는 도로이라고 하고
건설행정과에서는 개인소유물이라고 한다.
행정편의인가 ?
주민 골통먹이인가 ?
함양군내 부서간 공유가 전혀 안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소유주 동의도 없이
그 길을 파서
상수도 배관을 매립했다
복함담당자의 해석으로는 정당한 행정행위이지만
건설행정과 해석이로는
불법행위이고
몇천만을 소요한 공사를 다시 파헤쳐 원상복구 후
다시 개인소유주의 동의를 받으 후
다시 상수도 배관을 매립해야 한다.
이에 대한 행위와 비용부담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왜
누구는 말이라고 하고
누구는 소라고 하는가 ?
설마 행정행위도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
각종 민원
심지어 소송까지 진행하는 일이 파다한
관습도로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집행이 너무 아쉽다.
관이
중심을 못잡으니
목소리 큰 사람
군수님과 친한 지인이
더 큰 소리치는 세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마을 주민이 이용하고
함양군에서 콘크리트 포장하고
함양군에서 또 아스콘포장을 해 준 길에
등기상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복합민원 담당자는 도로이라고 하고
건설행정과에서는 개인소유물이라고 한다.
행정편의인가 ?
주민 골통먹이인가 ?
함양군내 부서간 공유가 전혀 안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소유주 동의도 없이
그 길을 파서
상수도 배관을 매립했다
복함담당자의 해석으로는 정당한 행정행위이지만
건설행정과 해석이로는
불법행위이고
몇천만을 소요한 공사를 다시 파헤쳐 원상복구 후
다시 개인소유주의 동의를 받으 후
다시 상수도 배관을 매립해야 한다.
이에 대한 행위와 비용부담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왜
누구는 말이라고 하고
누구는 소라고 하는가 ?
설마 행정행위도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
각종 민원
심지어 소송까지 진행하는 일이 파다한
관습도로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집행이 너무 아쉽다.
관이
중심을 못잡으니
목소리 큰 사람
군수님과 친한 지인이
더 큰 소리치는 세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