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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세지출보고서 공시
- 작성일
- 2010-11-29 15:54:22
- 작성자
- 재무과
- 조회수 :
- 337
■ 2010년『지방세지출보고서』를 주민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개념 ○「지방세지출」은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로서 재정지출 (직접지출)에 대응하여 세입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 지출 내역을 예산(재정지출)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통제하는 제도 * 『지방세지출보고서』작성 목적 ○ 특정부문에 대한 지방세지출이 집중되거나 기득권화·만성화 되는 것을 통제하여 지방세 감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억제 ○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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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17: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