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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지방세지출보고서 공시
- 작성일
- 2013-11-27 08:43:33
- 작성자
- 재무과
- 조회수 :
- 302
■ 2013년『지방세지출보고서』를 주민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개념
○「지방세지출」은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로서 재정지출
(직접지출)에 대응하여 세입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 지출 내역을 예산(재정지출)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통제하는 제도
* 『지방세지출보고서』작성 목적
○ 특정부문에 대한 지방세지출이 집중되거나 기득권화·만성화 되는 것을 통제하여
지방세 감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억제
○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개념
○「지방세지출」은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로서 재정지출
(직접지출)에 대응하여 세입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 지출 내역을 예산(재정지출)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통제하는 제도
* 『지방세지출보고서』작성 목적
○ 특정부문에 대한 지방세지출이 집중되거나 기득권화·만성화 되는 것을 통제하여
지방세 감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억제
○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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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3 10: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