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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산71번지의 저의 땅을 찾아주세요

작성일
2014-07-07 16:29:09
작성자
김성규

[답변]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산71번지의 저의 땅을 찾아주세요

작성일
2014-07-17 18:18:41
작성자
안전관리과
답변서

    1. 덕전천기본계획은 2008년1월 하천의 형상을 반영하여 수립되었으며, 현지 확인결과기본계획수립이후 하천에서 개인이 돌을 파내거나 축대 조성으로인한여 하천기본 계획 수립 당시와 비교하여 형상의 큰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귀하의 토지는 하천기본계획상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복원할 수 없습니다.

    2. 민원인 토지 반대측은, 하천기본계획에 맞혀 개인이 축조한 축대로서 수해를 입어 일부 복구한 사항입니다. 불법하천 점용여부에 대하여는 대한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한 상태이고 측량후 불법행위 확인시 행위자에게  자발적으로 원상복구토록 지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규정에 의거 복구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3 0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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