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이용 안내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은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함양군정에 대한 제안, 건의사항, 의견 등을 게시하여 주십시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내용은 접수 후 가능한 7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답변처리) 민원 해결을 위해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실명제로 운영되며 비실명, 정치적 목적, 특정인 비방 및 명예훼손, 영리 목적의 상업적 광고, 반복적인 게시물, 욕설·음란물 등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 '공개' 등록 시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내용 입력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전심사 통보에 대한 문의

작성일: 2014-02-19 13:24:06
작성자: 이경희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함양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군수님께 문의 드리오니 확인하시어 명확한 결과를 주시어 이후에는 이로 인한 다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 내용은,
함양군에서 2014.2.17.자로 통보한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산140-7번지 상의 사전심사청구처리결과 통보서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허가기준에 충족할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산지전용은 협의대상으로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은 가능하나, 진입로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용동의서)를 첨부하여야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m 정도로 개설 포장되어 사용 중에 있는 진입도로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문의1)
사용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진입로는 어떠한 도로부지를 말하는지 그 지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2)
진입로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용동의서)를 첨부하여야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사용동의서를 첨부하라는 산지관리법상 관련규정은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3)
또한 상기 진입로를 이용하고 있는 안의면 상원리 757-13, 산140-7, 산140-8, 산140-9, 산140-10, 산140-12번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시에 진입로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용동의서)를 첨부하였는지를 확인하시어 지번별 동의일자와 동의자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명문화되지 않은 규정을 담당공무원께서 임의로 확대해석하는 사례가 없으시길 진심으로 요청하며 빠른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민원사전심사 통보에 대한 문의

작성일: 2014-02-27 16:09:03
작성자: 산림녹지과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산140-7번지 내 주택조성에 따른 사전심사청구처리결과 내용에 대해 산지관리법 상 농림어업인 주택 및 세부허가기준 충족 시 산지전용허가 가능하며,
    안의면 상원리 산140-7번지와 연결하는 진입로는 안의면 상원리 산140-18, 757-11, 757-12번지를 경유하며, 사용동의서 등은 첨부하지 않아도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의면 상원리 757-13번지 외 5필지와 관련한 진입로 동의관계도 상기와 같이 사용동의서 등은 첨부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함양군청 산림녹지과(산림경영담당 ☏960-4309)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수정 답변삭제

목록 수정 삭제 암호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