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 설치시 이면도로계획에 대한 함양군의 답변은  말장난으로 책임을 모면할려는 후안무치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1.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피할려고 1년 이상을 말도 안되는 의제처리 운운하며 잘못된 법률과 지침을 인용 해석하면서  민원인을 우롱하다가  2013년 1월에 국토해양부의 답변을 통해서 비로소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했던 함양군의 담당자들이

2. 완충녹지설치과정에서의 잘못을 도시계획재정비때 정비할수 있을거라며 민원인을 또다시 혹세무민하듯 우롱한 함양군 담당자들은

3. 자신들이 설치한 완충녹지의 법적근거인 도시.군 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가지고 또다시 민원인을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바보로 우롱할려고 합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이면도로계획없는 완충녹지설치에 대한 지침의 위법성에 대한 질의에 함양군은 " 국토교통부 훈령 제13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주간선도로에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면도로는 기존의 도로가 녹지설치로 인해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시 설치하는 도로로 해당 완충녹지 설치로 인해 단절되는 기존 도로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이라며 아주 간단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다시 상부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 주어야만  우매한 자신들의 답변을 깨달을 것인지 심히 한심할 따름입니다.

민원인은 이 지침내용에 대해 이전에 상부기관의 해석을 받았기에 함양군 담당자들의 이 지침에 대한 억지해석과 민원인을 우롱한 답변에 대해 사과를 바랍니다.

함양군의 답변은 " 완충녹지설치때에 완충녹지로 인해 기존도로나 통행로가 차단되어지지 않도록 우회도로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충녹지의 이면도로라는 억지해석에 끼워맞춘 것입니다.  

  1학년 초등학생도 이해할수 있는 지침내용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지침의 (6)에 있는 중요한 키워드 즉  1. " 완충녹지뒤에" 2. "이면도로를 계획하여" 3. " 각 필지에 접근이 용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함양군은 "기존도로가 단절되어" "통행을 할수없는경우를 예방하기위하여"로 바꾸어버릴수 있습니까?

 함양군의 답변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제3절  녹지
 
4-3-3-1.의   (1) 완충녹지의  ⑤ 완충녹지의 설치로 인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통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도로의 개소수․배치간격 등을 감안하여 가로망체계를 조정함으로써 완충녹지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에 나와있는
 기존도로에 대한 녹지설치로 인한 단절이 없도록 우회도로등의 계획을 하라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 기간도로에 연한 완충녹지설치때에  완충녹지의 뒤에 있는 각 필지에 접하는 이면도로를 설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라는 지침을 교묘히 왜곡시키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민원인들을 바보로 대할려고 합니까?
참는데도 한계가 있고 공무원도 인간이니 실수할 수 도 있겠지라는 이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군수님도 이런 식의 담당자들의 답변을 묵인할 요량이면 앞으로도 함양군은 제대로 된 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민원인의 기대는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 이면도로계획없는 완충녹지설치는 지침에 따른 적법한 행위입니까?

 2. 그리고 이전에 완충녹지시설에 대한 계획서(대통령령으로 정한)가 있다고 답변했는데
    다시 묻습니다. 계획서가 있습니까?
 
   이번 질의를 마지막으로 민원인과 관련지주들은 담당자들에게 행정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통보합니다.

                                              본백-용평 개촉지구 완충녹지관련 지주모임 대리인
 
                                                                             최종철, 서종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