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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구체적 답변 요망

작성일: 2012-11-04 08:50:44
작성자: 허탁

번호 221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양기업 모래채취 사업 이 금년 10월중으로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와관련 재차 허가 요청시 허가내용에 대해 진전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바랍니다.

[답변]221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구체적 답변 요망

작성일: 2012-11-07 11:46:56
작성자: 산림녹지과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게재한 민원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난, 221번 민원으로 제기한 "무단 형질변경 및 수목 대량훼손 엄정 처벌 촉구"와 관련해 민원 내용을 근거로 현장 실황조사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하여 2012. 10. 16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의 담당 검사의 사건 지휘를 받아 사건 종결하였으며,

- 피 내사자의 범죄사실 등의 공개는 해당인의 비밀 보장과 홈페이지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960-4484(담당자)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주)남양기업의 토석채취 허가는 2012.10.26일 허가 기간 만료로 인해 허가 종료된 것으로 현재는 추가적인 토석채취 허가 계획이 없으며, 복구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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