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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배상청구와 민원답변 공무상으로 답변 요구

작성일: 2012-04-20 20:11:51
작성자: 홍만순

저는 마천면 추성리 홍만순 입니다.
저는 2012년 4월 2일 10시 02분 제 2012-5460000-0008926호
민원명 : 진정
민원인 대표: 홍만순 대리인: 홍복임
처리 예정기한 2012년 4월 09일 (7일기한)
공개여부 : 공개 인터넷 주소 http://eminwon.hygn.go.kr
빠른민원 찾기 비밀번호 6002
민원 요지: 함양군청 민원과로 부터 받은 공문에 대한
행정 배상 청구 및 행정 처리 답변 요구

위와 같이 민원을 냈는데 왜 공문상 답변도 없고 공개민원을 하지도 않고
2012년 4월20일 오늘 함양 군청 민원과로 전화 했는데 저도 모르게 처리를 하였다니
무슨 소리 입니까? 제 민원을 공개 하시고 처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공문상
답변을 보내주세요

[답변]행정 배상청구와 민원답변 공무상으로 답변 요구

작성일: 2012-04-30 11:49:44
작성자: 행정과

평소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구하신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 또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것으로
- 상기 민원은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리사항이 아님을알려드리며
- 본민원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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