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이용 안내
-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은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함양군정에 대한 제안, 건의사항, 의견 등을 게시하여 주십시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하신 내용은 접수 후 가능한 7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답변처리) 민원 해결을 위해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은 실명제로 운영되며 비실명, 정치적 목적, 특정인 비방 및 명예훼손, 영리 목적의 상업적 광고, 반복적인 게시물, 욕설·음란물 등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게시물 '공개' 등록 시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내용 입력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공공의료관련 제안 합니다
- 작성일
- 2024-06-05 09:27:57
- 작성자
- 강승수
함양군 뿐만 아니라 각 군 마다 공공의료 체계가 점차 무너지는 현실 입니다
의사를 못구하고 몇년을 보낸는 지자체 마져도 있는 이런 상황에 한가지 함께 고민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에 제안 합니다.
현재 군에서는 성적이 우수하고 서울등의 수도권 대학교로 진학할시 많은 장학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수도권 중심이며 이렇게 지원된 아이들은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 입니다. 물론 그들이 수도권을 포함한 어떤곳에서 성공을 했을시 우리군 입장에서는 매우 자랑스러운 일 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접적인 군에 도움이 되는것보다 간접적 영향이 클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장학 제도를 조금 개선해서 의료인 양성해 지역에서 일정기간 활동 할수 있게 만들면 어떻겠는지 제안 합니다.
우선 이번 정부의 의대정원증원과 관련 지역 경상대와 협의하여 각 군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학생을 1명씩 군수 추천제로 입학시키는것에 대해 협의하고 이러한 학생은 졸업시 까지 전액 장학 지원하고 전문의 취득후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공공의료인으로 봉직 하게 만들어 지역의료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를 제안 합니다.
이때 학생선발은 취약계층 자녀들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중심으로 한다면 많은 동기 부여가 되어질것으로 기대되어 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 공공의료 문제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않고 의사들을 모셔와야 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지방 공공 의료는 더욱 쇠퇴하고 어려워 질 것입니다.
부디 혜안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수립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사를 못구하고 몇년을 보낸는 지자체 마져도 있는 이런 상황에 한가지 함께 고민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에 제안 합니다.
현재 군에서는 성적이 우수하고 서울등의 수도권 대학교로 진학할시 많은 장학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수도권 중심이며 이렇게 지원된 아이들은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 입니다. 물론 그들이 수도권을 포함한 어떤곳에서 성공을 했을시 우리군 입장에서는 매우 자랑스러운 일 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접적인 군에 도움이 되는것보다 간접적 영향이 클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장학 제도를 조금 개선해서 의료인 양성해 지역에서 일정기간 활동 할수 있게 만들면 어떻겠는지 제안 합니다.
우선 이번 정부의 의대정원증원과 관련 지역 경상대와 협의하여 각 군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학생을 1명씩 군수 추천제로 입학시키는것에 대해 협의하고 이러한 학생은 졸업시 까지 전액 장학 지원하고 전문의 취득후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공공의료인으로 봉직 하게 만들어 지역의료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를 제안 합니다.
이때 학생선발은 취약계층 자녀들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중심으로 한다면 많은 동기 부여가 되어질것으로 기대되어 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 공공의료 문제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않고 의사들을 모셔와야 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지방 공공 의료는 더욱 쇠퇴하고 어려워 질 것입니다.
부디 혜안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수립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답변 드립니다.
- 작성일
- 2024-06-20 09:24:33
- 작성자
- 체육청소년과
○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정책 요지는 의대입학 군수 추천제 및 장학금 지원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함양군 장학회는 고등학생 장학금, 다자녀 가정 장학금, 체육특기생 장학금, 서울대 재학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선 장학금 관련하여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등의 수도권 대학교로 진학할 시 많은 장학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함양군장학회는 고등학생 및 다자녀가정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대 재학생 장학금은 현재 1명 지원 중에 있습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정 대학·학과 장학금에 대한 개선 권고에 따라 2021년부터 서울대 재학생을 더 이상
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지역의료 문제를 장학금 제도와 연계하여 지원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오나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나목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불리
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정책은 교육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까지 필요한 사안이라 우리군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체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담당(055-960-4640)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정책 요지는 의대입학 군수 추천제 및 장학금 지원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함양군 장학회는 고등학생 장학금, 다자녀 가정 장학금, 체육특기생 장학금, 서울대 재학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선 장학금 관련하여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등의 수도권 대학교로 진학할 시 많은 장학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함양군장학회는 고등학생 및 다자녀가정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대 재학생 장학금은 현재 1명 지원 중에 있습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정 대학·학과 장학금에 대한 개선 권고에 따라 2021년부터 서울대 재학생을 더 이상
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지역의료 문제를 장학금 제도와 연계하여 지원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오나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나목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불리
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정책은 교육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까지 필요한 사안이라 우리군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체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담당(055-960-4640)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2 17: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