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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미망인)의 명예보훈수당 지급에 대한 의견
- 작성일
- 2021-05-04 11:13:55
- 작성자
- 강두희
군수님께서 산자수명한 내 고향 함양을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매진하시는 모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친 강순형(2000.5.19일자 사망)은 6.25 한국전쟁 기간중 함양경찰서 지곡지서에서 의무경찰로 7년을 복무하면서 지리산, 덕유산등지에서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한 사실이 있어 참전유공자로 2021. 4. 27일자 국가유공자(보훈번호 : 1943028051)로 선정되셨습니다.
부친께서는 이미 사망하셨으니, 노모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대하여 지곡면사무소, 경남서부보훈지청에 문의 하였던바, 경남서부보훈지청 산하 10개 지차체(진주,사천,남해,하동,고성,통영,산청,거창,합천,함양) 중에서 다른 시,군에서는 모두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함양군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답니다
경남서부보훈지청 담당자 말로는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지급하고 있으니, 2~3년만 기다리면 함양군에서도 지급하지 않겠냐는데 현재 93세나 되신 노모에게 2~3년 더 기다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성군 10만원, 다른 시군은 5~10만원 사이에서 유족(미망인)에게 명예보훈 수당을 지급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부분의 유족들이 90세 이상의 고령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6.25 전쟁의 중심지인(지리산,덕유산)을 관할하는 함양군에서만
유독 유족에 대한 명예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 입니까
군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군수님께서 대부분이 노령인 노모를 비롯한 6.25 참전유공자 유족들이 보훈명예수당을 조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저의 부친 강순형(2000.5.19일자 사망)은 6.25 한국전쟁 기간중 함양경찰서 지곡지서에서 의무경찰로 7년을 복무하면서 지리산, 덕유산등지에서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한 사실이 있어 참전유공자로 2021. 4. 27일자 국가유공자(보훈번호 : 1943028051)로 선정되셨습니다.
부친께서는 이미 사망하셨으니, 노모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대하여 지곡면사무소, 경남서부보훈지청에 문의 하였던바, 경남서부보훈지청 산하 10개 지차체(진주,사천,남해,하동,고성,통영,산청,거창,합천,함양) 중에서 다른 시,군에서는 모두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함양군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답니다
경남서부보훈지청 담당자 말로는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지급하고 있으니, 2~3년만 기다리면 함양군에서도 지급하지 않겠냐는데 현재 93세나 되신 노모에게 2~3년 더 기다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성군 10만원, 다른 시군은 5~10만원 사이에서 유족(미망인)에게 명예보훈 수당을 지급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부분의 유족들이 90세 이상의 고령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6.25 전쟁의 중심지인(지리산,덕유산)을 관할하는 함양군에서만
유독 유족에 대한 명예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 입니까
군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군수님께서 대부분이 노령인 노모를 비롯한 6.25 참전유공자 유족들이 보훈명예수당을 조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참전유공자 미망인 보훈수당 지급 요청에 대한 답변
- 작성일
- 2021-05-12 09:02:54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평소 군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함양군에서는 국가 수호 및 국민 안전을 위해 애쓰다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각종 보훈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보훈 관련 수당은 서부경남 타시군에 비해 지원 범위가 넓고 지원 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공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데 송구스럽게도 우리군에서는 아직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아 당장 지원에 나설 수는 없지만, 현재 제도 마련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960-4840)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함양군에서는 국가 수호 및 국민 안전을 위해 애쓰다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각종 보훈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보훈 관련 수당은 서부경남 타시군에 비해 지원 범위가 넓고 지원 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공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데 송구스럽게도 우리군에서는 아직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아 당장 지원에 나설 수는 없지만, 현재 제도 마련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960-4840)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3 0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