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1일’[백연리134 공동주택]이게 함양군 일처리 방식입니까?’라는 글을 올리자마자 글을 올린 사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내 근무하고 있는 직장 상사에게 연락하여

재직하고 있는 직원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해당직원의 땅이 백연리 134 공동주택으로 인하여 몇 평이 들어가고
감정평가 금액은 얼마나 나왔으며.
얼마를 보상해 주겠다고 하였고,
주민들이 얼마를 요구했으며
땅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이만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전함으로서 직장 내에서 여론이 조성되도록 한 함양군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점은 백연리 134 공동주택 부지의 약 30%가량을 차지하는 국공유지 매각을 함양군 의회에서 결정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국공유지 매각 결정에 따라 강제수용을 당해 생존권을 박탈 당하느냐, 아니면 생존권을 지키느냐의 기로에 서있는 피해 주민의 개인정보를 함양군이 나서서 유출 및 유포하고, 여론을 조성시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는 주민들의 입을 막고, 주민들을 죽이겠다는 함양군의 의지가 아닙니까?

공무원이 나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여론을 조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도 해당되며 이 단편적인 사건만 봐도 함양군이 군민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쉽게 취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지 알려주시고,

함양군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군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의회의 공유지 매각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앞둔 시기에 공무원이 나서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여론을 조성한 사건에 대해 함양군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해당 공무원을 어떻게 찾아 관련법에 따라 어떠한 징계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수립할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진정서 제출을 통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므로 함양군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일방적인 여론 조성은 시도하지 마시길 바라며, 함양군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백연리 134 공동주택이 오직 주민들의 반대와 과한 요구 때문에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주택 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주민들은 언제든 공개적인 자리에 참석하여 본 사건을 대변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민 죽이는 여론몰이는 그만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 해당 사건은 어제 주택사업관련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조취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부재하여 메모를 남겼음에도 연락이 오지 않아 공개적으로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