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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천강(임천)을 살려주세요!

작성일
2019-02-11 10:13:12
작성자
최상두

운서보 소수력발전소 스크린

운서보 소수력발전소 스크린

운서보 소수력발전소 수해복구사업 관련 답변

작성일
2019-02-18 17:46:40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귀하께서 우리군 운서보소수력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아시다시피 2019.1.31.(목) 17:00 한남마을 리조트카페에서 운서보소수력발전소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당일 수해복구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군의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운영방안을 도출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짓기로 하고
     시공사에 수해복구사업의 공사중지를 통보하였습니다.

  ◌ 이후 우리 군에서는 2.7.(목)에 5개 마을 이장님들과 면담을 통해 상기 안건에 대한
     마을주민의견의 수렴은 물론 건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마을별 회의를 통해 개진된 의견을
     이장님들을 통해 전달 받았습니다.

  ◌ 2019.2.18.(월), 11:00 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우리군에서는 주민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사항과 수렴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소수력발전소 운영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 운서보소수력발전소의 하천점유면적은 3,700㎡정도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수상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방법의 최적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운서보소수력발전소 전력판매 수익금의 사용 및 주민지원과 관련해서도
     향후 주민협의체와 논의하여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실상 운서보소수력발전소는 우리군만의 결정으로 사업철회 및 원상복구가 어렵습니다.
     총사업비 3,140백만원 중 65%를 국도비로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로서 사업포기에 따른
     국도비지원금 및 수해복구사업예산 반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만 5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시점에서 이 또한 우리군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예산낭비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또한 소수력발전소는 전력판매를 통한 수익창출 뿐만 아니라 관련기술의 개발 및 발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국가정책을 그 목표로 하여 추진된 사업으로서
     재생에너지의 특성상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아 발전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 소수력발전소로 인하여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향후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 (담당 주무관 960-403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3 0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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