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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수선자금의 확대

작성일: 2021-01-18 12:29:49
작성자: 김성수

관련공고문

2021년 정책으로 빈집수선자금의 확대와 인구늘리기 추진 유공군민 인센티브 지원 추가 등이 담긴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개정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빈집수선자금 지원금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빈집수선자금 지원금 예산은 2020년 기준으로 4천5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본 예산기준으로 지원금 300만원으로 나누면 15세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질문:
예산 4천 5백만원을 증액하지 않고 세대 지원금을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세대가 줄어 드는 것이 아닌지요.

제안:
신청하는 세대가 지원자격이 되면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을 나누어 전세대에 고루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지원하는 세대를 뽑는 기준을 두어 차별화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금액을 떠나서 함양이 좋아서 전입하는 세대에 신청이 거부 되면 맘을 다치는 세대가 발생합니다.

빈집수선자금 관련 답변

작성일: 2021-01-20 14:46:31
작성자: 민원봉사과

❍ 평소 군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빈집수선자금의 확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농촌 빈집수선사업을 매년 지원해오면서 빈집 수리비용으로 300만원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며 지원효과가 미비하다는 전입자들의 건의가 있어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개정으로 빈집수선자금을 500만원으로 상향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 아울러, 올해 빈집수선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내실 있고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 하였으나, 긴급하게 사용되어야 할 당면사업에 예산이 우선 편성됨에 따라 농촌 빈집수선사업의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전입세대에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많은 전입세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 밖에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허가담당(☎055-960-4420)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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