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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매입부지. 환매에 관한 건의
- 작성일
- 2021-08-11 14:41:56
- 작성자
- 오민수
안녕하세요. 소시민입니다.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것은 국가 매입부지의 환매에 관한 건입니다.
2016년 경남 함양군에서는 산삼엑스포라는 행사를 위해 상림공원인근 부지를 함양군에서 일괄 수용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 저혼자 안할수도 없는일이라 2002년에 25만원에 산 땅을 30만원 조금 넘는 가격에 함양군에 넘겼고 거기에 직장인이였던지라 작지 않은, 매도에 관한 세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2021년 4월 함양군에서 문서한장이 도착했습니다.
(환매권 통보)라는 문서였는데 본인들만 알수있는 어렵고 고상하고 전문적인 단어조합으로 일반인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의 문건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지라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하였고 담당 공무원이 말하기를
" 전에는 어떤 사업추진으로 땅을 매입하면 그 사업이 아니라도 나라에서 그땅을 활용할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업내용이 바뀌게 되면 그땅을 이전 땅주인에게 구매의사를 제일 먼저 물어보거나 주인이 구매의사가 없으면 다른 구매자에게 넘긴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여서 이에 관해 40통이 넘는 통화를 하였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면서 설명을 따로 들었으나 계속 같은 말만 하여 별다른 의심없이 구매의사를 밝힌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서류를 제출하면서도 땅의 구매가격책정에 관해 물어 보며 대출을 내야 겠다고 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11일 담당 공무원에게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예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땅은 내가 매입을 하여도 다시 나라에서 단어만 협상이지 거의 반강제 수용 할거라고. . .
아니 팔고 싶지도 않은땅. 자기네들 행사한다고 반강제로 매입해놓고 이제는 사라더니 또 강제 수용 한답니다.
대출을 낸다는 소리를 들어 놓고도 그때 제대로 된 설명한줄 듣지 못한 제게 팔때 세금내고 살때 세금내고 대출이자까지. 공무원은 문서받았잖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그때! 이 문서가 이해가 잘 안되니 담당 공무원인 당신에게 설명을 좀 부탁한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공무원도 아닌 내가 왜 세금내고 나라 중간다리 심부름까지 해야 됩니까.
나라가 깡팹니까? 하라면 해야합니까? 미리 내둔 대출은 또 어떡할까요?
이제와서 공무원 모르쇠로 일관하면 그만입니까?
정말 이럴땐 이 나라가 공산당인가 싶습니다.
화나고 억울합니다.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것은 국가 매입부지의 환매에 관한 건입니다.
2016년 경남 함양군에서는 산삼엑스포라는 행사를 위해 상림공원인근 부지를 함양군에서 일괄 수용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 저혼자 안할수도 없는일이라 2002년에 25만원에 산 땅을 30만원 조금 넘는 가격에 함양군에 넘겼고 거기에 직장인이였던지라 작지 않은, 매도에 관한 세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2021년 4월 함양군에서 문서한장이 도착했습니다.
(환매권 통보)라는 문서였는데 본인들만 알수있는 어렵고 고상하고 전문적인 단어조합으로 일반인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의 문건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지라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하였고 담당 공무원이 말하기를
" 전에는 어떤 사업추진으로 땅을 매입하면 그 사업이 아니라도 나라에서 그땅을 활용할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업내용이 바뀌게 되면 그땅을 이전 땅주인에게 구매의사를 제일 먼저 물어보거나 주인이 구매의사가 없으면 다른 구매자에게 넘긴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여서 이에 관해 40통이 넘는 통화를 하였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면서 설명을 따로 들었으나 계속 같은 말만 하여 별다른 의심없이 구매의사를 밝힌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서류를 제출하면서도 땅의 구매가격책정에 관해 물어 보며 대출을 내야 겠다고 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11일 담당 공무원에게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예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땅은 내가 매입을 하여도 다시 나라에서 단어만 협상이지 거의 반강제 수용 할거라고. . .
아니 팔고 싶지도 않은땅. 자기네들 행사한다고 반강제로 매입해놓고 이제는 사라더니 또 강제 수용 한답니다.
대출을 낸다는 소리를 들어 놓고도 그때 제대로 된 설명한줄 듣지 못한 제게 팔때 세금내고 살때 세금내고 대출이자까지. 공무원은 문서받았잖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그때! 이 문서가 이해가 잘 안되니 담당 공무원인 당신에게 설명을 좀 부탁한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공무원도 아닌 내가 왜 세금내고 나라 중간다리 심부름까지 해야 됩니까.
나라가 깡팹니까? 하라면 해야합니까? 미리 내둔 대출은 또 어떡할까요?
이제와서 공무원 모르쇠로 일관하면 그만입니까?
정말 이럴땐 이 나라가 공산당인가 싶습니다.
화나고 억울합니다.
함양군 매입부지의 환매에 관한 건 답변
- 작성일
- 2021-08-23 20:22:53
- 작성자
- 산삼엑스포과
평소 군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함양군 매입부지 환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부지인 함양읍 대덕리 241-1번지는 2016년 2월에“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으로 토지를 협의 취득하였으며, 이후 함양군에서 2019년 9월에“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한국임업진흥원)”라는 공공기관을 유치 확정됨에 따라, 본부지가 건립부지에 포함되어 당초 협의취득 목적인“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과 다른 목적으로 변경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환매권) 및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부지의 환매진행 절차는 2021년 4월 20일에 공문으로 환매권 통지를 하였고, 귀하께서는 2021년 5월18일에 공유자와 함께 환매신청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환매금액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환매협의 및 계약을 진행하고, 이후 환매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민원인께서 여러차례 궁금해 하셨던 구매가격책정에 대해서는 21년 10월말이후 환매금액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오니,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매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우선 이 부지가“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한국임업진흥원)”라는 공공기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여서 군에서 매입을 위한 민원인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재협의를 통해 다시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후 절차는 진행할 때마다 연락하여 번거롭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는 다음달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이후 전국의 산양삼 산업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으로 우리군 산양삼 산업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오니,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상기의 답변내용 이외에 문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산삼엑스포과 산삼산업화담당(☎960-6420)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함양군 매입부지 환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부지인 함양읍 대덕리 241-1번지는 2016년 2월에“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으로 토지를 협의 취득하였으며, 이후 함양군에서 2019년 9월에“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한국임업진흥원)”라는 공공기관을 유치 확정됨에 따라, 본부지가 건립부지에 포함되어 당초 협의취득 목적인“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과 다른 목적으로 변경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환매권) 및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부지의 환매진행 절차는 2021년 4월 20일에 공문으로 환매권 통지를 하였고, 귀하께서는 2021년 5월18일에 공유자와 함께 환매신청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환매금액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환매협의 및 계약을 진행하고, 이후 환매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민원인께서 여러차례 궁금해 하셨던 구매가격책정에 대해서는 21년 10월말이후 환매금액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오니,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매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우선 이 부지가“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한국임업진흥원)”라는 공공기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여서 군에서 매입을 위한 민원인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재협의를 통해 다시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후 절차는 진행할 때마다 연락하여 번거롭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는 다음달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이후 전국의 산양삼 산업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으로 우리군 산양삼 산업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오니,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상기의 답변내용 이외에 문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산삼엑스포과 산삼산업화담당(☎960-6420)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3 09: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