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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생 함양군에 세금냈더니 결과는 갑작스러운 강제수용. 11명의 주민을 살려주세요.
- 작성일
- 2022-07-25 11:51:31
- 작성자
- 김옥분
군수님 갑작스러운 도로 변경으로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는 백연지구 마을 주민입니다.
먼저 저는 나이가 많아 이런 곳에 글을 올리는 게 익숙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무원을 찾아가도 조금 기다려 보라는 안내뿐 자세한 이야기도 해주지 않다가 갑자기 강제 수용을 한다는 이야기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글을 올립니다..
군수님 저는 젊은 시절부터 함양군에 거주하며 군민으로서 성실히 세금도 납부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함양군의 강제수용이라니요.
갑자기 도로가 변경되었다며 우편으로 통보해 왔을 때도 이게 뭔지 물어보고자 함양군에 전화하자 별거 아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안심시키고 가만히 있으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이 절반 이상이 들어가고 그 주택을 도로에 들어가는 만큼 자르겠다니요. 거기다 절반이 도로에 편입되고 나머지 반이 남으니 거기서 살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냥 뺏어 가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해주지 않느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담당 공무원들은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금으로는 다시 집을 짓지도, 어디 가서 집을 구하지도 못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마련하고자 일평생 일했고 이제 그렇게 마련한 집에서 노년을 보내려 하는데 갑작스러운 도로 변경과 강제 수용으로 다시 빚을 내고 그것을 갚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곳이 함양군인가요?
이제는 저는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농촌에 일손이 부족할 때 그곳에 가서 일을 해주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내 집을 구한다? 대출을 내줄지도 의문이지만 대출을 내고 다시 그것을 갚기위해 남은 노년마저 보낼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물가가 치솟아 모두가 살기 어려워진 이때 살고 있던 집마저 국가에서 가져가 버린다면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이는 명백히 주민을 죽이는 일이 아닙니까.
군수님 갑작스레 도로가 변경되고, 그곳에 살고 있던 11명의 주민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그제야 실무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곳에 11명이나 살고 있었냐며 놀랐습니다. 기초 조사조차 하지 않고 시행사가 요구하는 대로 도로를 변경해 주고는 강제수용 절차를 밟겠다는 시행사의 요구에 담당 공무원들은 이제 막을 방법이 없다며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제발 11명의 주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갑자기 변경된 도로를 없애주세요.
먼저 저는 나이가 많아 이런 곳에 글을 올리는 게 익숙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무원을 찾아가도 조금 기다려 보라는 안내뿐 자세한 이야기도 해주지 않다가 갑자기 강제 수용을 한다는 이야기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글을 올립니다..
군수님 저는 젊은 시절부터 함양군에 거주하며 군민으로서 성실히 세금도 납부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함양군의 강제수용이라니요.
갑자기 도로가 변경되었다며 우편으로 통보해 왔을 때도 이게 뭔지 물어보고자 함양군에 전화하자 별거 아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안심시키고 가만히 있으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이 절반 이상이 들어가고 그 주택을 도로에 들어가는 만큼 자르겠다니요. 거기다 절반이 도로에 편입되고 나머지 반이 남으니 거기서 살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냥 뺏어 가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해주지 않느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담당 공무원들은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금으로는 다시 집을 짓지도, 어디 가서 집을 구하지도 못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마련하고자 일평생 일했고 이제 그렇게 마련한 집에서 노년을 보내려 하는데 갑작스러운 도로 변경과 강제 수용으로 다시 빚을 내고 그것을 갚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곳이 함양군인가요?
이제는 저는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농촌에 일손이 부족할 때 그곳에 가서 일을 해주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내 집을 구한다? 대출을 내줄지도 의문이지만 대출을 내고 다시 그것을 갚기위해 남은 노년마저 보낼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물가가 치솟아 모두가 살기 어려워진 이때 살고 있던 집마저 국가에서 가져가 버린다면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이는 명백히 주민을 죽이는 일이 아닙니까.
군수님 갑작스레 도로가 변경되고, 그곳에 살고 있던 11명의 주민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그제야 실무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곳에 11명이나 살고 있었냐며 놀랐습니다. 기초 조사조차 하지 않고 시행사가 요구하는 대로 도로를 변경해 주고는 강제수용 절차를 밟겠다는 시행사의 요구에 담당 공무원들은 이제 막을 방법이 없다며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제발 11명의 주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갑자기 변경된 도로를 없애주세요.
답변드립니다
- 작성일
- 2022-07-27 18:16:17
- 작성자
- 민원봉사과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으로 살고 있는 부지 및 주택이 일부 편입되어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도로변경은 기 답변한 것과 같이 선형변경이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개설 공사 이전에 강제수용이 아닌 협의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를 적극적으로 독촉하고 있으니 귀하께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주택건설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허가담당(☎055-960-4420),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사항은 안전도시과 도시계획담당(☎055-960-6230)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으로 살고 있는 부지 및 주택이 일부 편입되어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도로변경은 기 답변한 것과 같이 선형변경이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개설 공사 이전에 강제수용이 아닌 협의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를 적극적으로 독촉하고 있으니 귀하께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주택건설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허가담당(☎055-960-4420),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사항은 안전도시과 도시계획담당(☎055-960-6230)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3 0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