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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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공의료관련 제안 합니다

작성일
2024-06-05 09:27:57
작성자
강승수

<군수에게 바란다> 답변 드립니다.

작성일
2024-06-20 09:24:33
작성자
체육청소년과
○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정책 요지는 의대입학 군수 추천제 및 장학금 지원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함양군 장학회는 고등학생 장학금, 다자녀 가정 장학금, 체육특기생 장학금, 서울대 재학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선 장학금 관련하여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등의 수도권 대학교로 진학할 시 많은 장학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함양군장학회는 고등학생 및 다자녀가정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대 재학생 장학금은 현재 1명 지원 중에 있습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정 대학·학과 장학금에 대한 개선 권고에 따라 2021년부터 서울대 재학생을 더 이상
     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지역의료 문제를 장학금 제도와 연계하여 지원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오나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나목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불리
     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정책은 교육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까지 필요한 사안이라 우리군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체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담당(055-960-4640)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2 17: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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