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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사기당해 빼앗겼습니다. 찾아주세요.

작성일: 2022-06-28 05:59:07
작성자: 이기용

중복재게

수동면 하교리 687번지의 밭을 함양군청의 지원을 받아 특수작물을 심어 그대로 돌려준다는 약속하에 5년간 월 1만원 총 60만원에 2017. 6.9 ~ 2022.6.9일까지 계악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뒤 특수작물을 커녕 구조물들이 들어서고 본인의 농지는 대형 건설기계의 사용과 골재채취후 버려지는 폐기물 적재 장소로 거대한 산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본인의 농지엔 원활한 돈벌이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정작 본인은 사기를 당해 토지를 점유당한 상태입니다. 담당부서에서 헤아려 원상복구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지 원상복구 요청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2-06-30 16:14:19
작성자: 민원봉사과

○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수동면 하교리 687번지는 2017년 12월 14일 ㈜세화산업개발에서 『공작물설치(골재선별 파쇄업), 골재야적장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장입니다.
허가당시 개발행위가신청서에 민원인의 토지사용승락서가 첨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허위 계약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원인의 의사를 세화산업개발에 전달하였으며, 현재 야적되어 있는 발파암은 다른 장소로 이동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허가기간은 2022년 10월 30일까지로 허가기간내 농지로 복구완료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밖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복합허가담당(☎ 055-960-4440)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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