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4월 23일 오전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함양군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추어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군민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강영철 함양군수 권한대행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와 더불어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 규제, 주거·보육 각종 인·허가 등 서민생활 불편규제, 행정환경 변화 및 상위법 개정으로 불합리·불일치한 법령 개정 등을 위해 2차에 걸쳐 현장밀접형 규제를 발굴했다.

  보고회는 이번에 발굴한 162건의 규제 중 부서별로 가장 핵심이 되는 규제를 2건씩 보고·발표했으며, ‘문제의 원인과 앞으로의 개혁 방법’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강영철 함양군수 권한대행은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발굴 규제의 제대로된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규제개혁 행정절차를 확실히 진행하기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주도의 규제개혁을 위해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함양군 규제개혁 공모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며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와 ‘규제개혁 공모제’의 시행 등 민관이 합심해 규제개혁을 추진하므로 그 결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