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군수 임창호)은 지난 5일 소회의실에서 규제개혁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등록규제 일제 정비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와 숨은 규제개선 과제, 법제처 선정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현안부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경태 경제과장은 “올해에도 발로 뛰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군민과 기업이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규제개혁 과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 활동 및 투자유치 애로 사항 등 나쁜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환경, 사회적 약자, 균형개발과 관련된 좋은 규제는 철저히 지키는 지역실정에 부합한 차별화된 쌍 방향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자치법규 등록규제 191건 중 38건의 등록규제 감축과 150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지난 연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업환경을 조사 발표한 결과 기업체감도 항목 중 행정시스템과 행정행태 부문 전국 1위, 공무원 태도와 규제개선 의지도 전국 2위를 기록하는 큰 성과를 거둔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