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현재 116명의 527필지 695,487.7㎡찾아…유관부서 협조체계구축 적극행정도 추진 
   
함양군의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군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총 285명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이 중 116명이 527필지 69만 5487.7㎡의 토지를 찾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73명 △2013년 97명 △2014년 230명 △2015년 307명으로 집계돼 해가 갈수록 조상땅찾기 서비스 성과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군은 이같은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 성과에 힘입어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은 일제 시대 토지조사사업 이후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미등기 토지(9785필지·595만 4305㎡)의 상속인을 찾아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고자 2018년까지 한시 시행된다. 도로·하천 등 사실상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토지, 소송중인 토지 또는 소유권분쟁이 예상되는 토지는 제외다.

 군은 이번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을 위해 상속인 조사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부, 제적등본 등을 제공할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의 ‘조상 땅 찾기사업’이 상속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찾아가야만 진행되는 소극적 행정이라면, 미등기토지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은 행정기관이 직접 발굴해 상속인을 찾아주는 적극적 토지소유권보호시책이다.
 
 군 관계자는 “많은 후손들이 재산을 찾아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등 관련 행정서비스 기능을 더욱 강화해 정부 3.0을 실현하는 대표적 토지행정을 실현하겠다”며 “관련 군민 또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상 땅을 찾기에 동참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