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접수 49건 중 4건 12월 시상식, 부서별 추진실적도 평가

 함양군은 지난 14일 오후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규제개혁공모제안 등을 심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2~9월 ‘법령·자치법규 등의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대상으로 규제개혁공모제를 실시, 중앙부처 소관 48건 ·함양군 소관 1건 등 49건을 접수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손병규 부군수를 비롯한 12명의 위원이 참석, 규제개혁 공모제를 통해 접수된 49건을 완성도 등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우수제안 4건을  확정지었으며 이어 부서별 추진실적을 평가했다.

 이날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통보서비스 신청 개선 등 4건은 중앙부처 등 수용 결과에 따른 1차 심사, 최종 심의회를 거쳐 확정, 12월 시상될 예정이다. 

 이어 부서별 심의회는 불합리한조례개선과제정비, 법령위임조례적기개선정비, 규제개혁교육참여, 규제발굴참여 등 4개 기준으로 부서별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했다. 
 
 손병규 위원장은 “기업이 희망하는 규제개혁으로 지역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투자 기반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내년에도 규제개혁 공모 제안을 받고 심사를 거쳐 규제애로 해소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므로 전 군민이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