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 도입…재정안전망구축으로 재난 등 대비 군민 삶의 질 향상 기대 
   
도내 전반에 걸쳐 재정안정화 적립금제도 도입 시군이 확산되는 가운데 2008년부터 부채없는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해오고 있는 함양군도 이에 가세해 불시에 닥칠 수 있는 재정위기에 대비키로 했다. 

 함양군은 세입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를 대비해 여유자금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일종의 재정안전망인 ‘재정안정화 적립금제도’를 도입, 5년 내 100억원 이상의 적립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 도입은 군이 도내 부채 없는 지자체 6곳 중 한 곳으로 2008년부터 부채 없는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해오고 있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연간 변동폭이 가장 큰 순세계잉여금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20%이상을 적립할 계획이다.

 지난 2001년부터 15년간의 세입자료를 토대로 매년 세입증가율을 반영, 추론해본 결과 5년내 100억원 이상 규모의 적립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군은 연내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2016년 세입·세출결산이 완료된 후 추경예산부터 적립금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채무는 없지만 대형 자체사업을 추진할 때나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하는데 애로가 많았다”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세입이 큰 폭으로 늘 때 적립하고 하락할 때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안정적인 군정운영과 군민복지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