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4일 군의회 추경예산안 확정…당초예산 3789억보다 6.17%↑ 4022억 확정
임창호 군수, 연 10여회 예산부처방문 등 발로 뛴 성과…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기반 다져

인구 4만의 작은 군단위 지자체인 함양군이 예산 4000억 시대를 활짝 열어 미래 함양 100년의 주춧돌을 놓았다. 

 함양군은 24일 오전 제2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022억원으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일반회계가 올해 당초예산 보다 222억원이 증가한 3825억원, 특별회계가 올 당초예산 대비 11억원이 늘어난 19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당초예산 3789억원보다 6.17% 증액된 것으로 함양군 사상 최대이자 전국 군단위 지자체중 괄목할만한 규모다.

 확보된 예산은 전체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4.28%인 977억원이 투입되는 것을 비롯해 사회복지분야 648억원(16.12%), 환경보호분야 405억원(10.06%), 일반공공행정분야 329억원(8.19%), 국토 및 지역개발 342억원(8.51%), 문화 및 관광분야 281억원(6.97%), 수송 및 교통분야 124억원(3.09%), 산업·중소기업분야 101억원(2.52%), 보건분야 44억원(1.09%), 교육분야 32억원(0.80%),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8억원(0.70%) 등 함양군발전 관련 적재적소에 쓰이게 된다.

 군은 이같은 4000억 시대가 임창호 군수를 비롯한 예산담당자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얻어낸 값진 성과라는 점에서 군민소득 3만불 시대 달성과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자신하고 있다.
  
 실제 함양군 예산은 2013년 3727억원, 2014년 3732억원, 2015년 3656억원, 2016년 3878억원 등으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항노화산업 도약 원년의 해’로 삼은 2017년 들어 4000억 시대를 맞았다.

 특히 낮은 재정자립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중견기업 규모의 사업장 하나 없고, 인구는 4만 남짓하며, 주민 대부분이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작은 함양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규모가 턱없이 적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재정자립도 상황이 잘 말해준다.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2014년 6.34%, 2015년 7.53% 2016년 7.23%, 2017년 6.62%로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세출예산의 8%를 넘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함양군 인구가 급증하고, 각종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않는 이상 자체수입이 크게 증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도비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미다. 

 따라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 글로벌 무대로의 도약을 꿈꾸는 함양군으로서는  가장 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확보가 늘 관건으로 작용해왔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각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고 그 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차감한 재정부족액을 국세로 보전해 주는 제도)와 특별교부세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