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0년 현실화율 7.2%→30%목표 단계별 추진…연간 손실액 43억원→32.4%로 낮출 듯

원가에 턱없이 못미치는 하수도요금으로 연간 43억원의 적자를 내던 함양군이 10년만에 요금현실화를 추진한다. 

 함양군은 14일 오후 2시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임창호 군수 등 13명의 물가대책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1차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키로 심의·의결했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는 성원보고, 개회선언, 심의안 상정 및 제안 설명, 심의결과보고, 질의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함양군 하수도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전국 평균 424원, 경남 평균 325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당 80원이고, 업종별 평균요금도 원가 1983.2원에 비해 142.3원에 불과해 현실화율이 7.2%다. 

 이에 따라 군은 정부의 요금현실화 방침과 경남의 다른 8개 시군도 현실화율 15%인상을 추진하는 흐름에 발맞춰 2018~2020년 3년간 연차별 인상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인상안에 따르면, 가정용은 현재 ㎥당 80원인 것을 2018년부터 매년 80원씩 올려 2020년에는 330원을 받고, 업종별 평균요금은 2018년에는 135.2원을 올려 277.5원, 2019년에는 148원 인상해 425.5원, 2020년에는 169.4원 인상된 594.9원을 징수함으로써, 현실화율을 7.2%에서 3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연간 수익은 3.3억원, 손실은 43억원 수준인 손익구조가 수익 13.8%, 손실액 32.4% 수준으로 대폭 조정될 전망이다. 

 임창호 군수는 인사말에서 “10년간 공공하수도요금을 동결하면서 그동안 재정악화가 많이 진행됐다”며 “전국 최하위 수준의 하수도요금 현실화는 적자해소도 있지만 함양군이 각종 신규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 보조금 등을 받으려면 정부의 현실화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다행히 연차별로 진행해 군민부담을 최소화한 만큼이번 인상안을 군민들이 반드시 양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병행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