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최 2017 지방세 발표대회 체납징수분야 사례발표 1억원 인센티브 예상  
   
경남 함양군이 전국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로써 군은 1억원 정도의 인센티브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함양군은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난 9일과 10일 전남 여수시에서 열린 2017 지방세 체납징수·세무조사·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기업회생계획 동의로 블랙홀에 빠진 세정구하기로’를 발표해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시·도에서 제출한 사례 중 사전심사를 통과한 총 20건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지방세 담당공무원 등이 평가했다.

 군은 지난 3월 수년간 기업회생문제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해온 함양리조트가 올해 82억원 정도의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해 군의 체납액을 대폭 줄이면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사례를 발표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발표대회에서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체납정리실적에 대한 배점이 월등이 높아 우수시군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국민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납세의무자와 전 세무공무원의 노력한 결과” 라며 “앞으로도 공평과세를 위해 고질상습 체납을 강력 징수하고,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홍보해 자진납부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