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국·도비 확보로 예산증가률 최대로 이끌어
국·도비 등 의존재원비율이 높아져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어...

함양군의 올해 예산인 4,408억 원은 전년대비 16.34%가 증가한 규모로 지난 7년간 함양군 재정규모 증가율과 비교해 볼 때 실로 괄목할 만한 성장률이다.

 6일 군에 따르면 함양군의 재정규모 증가율은 2016년 도내 군부 평균인 4.73%보다 0.88%가 높은 5.61%를 기록한데 이어, 2017년 8.20%, 2018년에는 도내 군부 평균 증가율보다 4.44%가 높은 16.34%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예산증가율은 성공적인 2018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확보에 있다. 

 실제로 함양군의 의존재원 확보규모는 2017년 3,015억원에서 2018년 3,439억원으로 14.06% 증가했다. 

 매년 5~6회 국·도비 확보 보고회를 통한 점검을 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방문하며, 각종 공모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얻는 등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함양군의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아이러니 하게도 재정자립도는 5.78%로 도내 10개 군부 중 최하위가 되었다. 이는 자체세입의 큰 증가 없이 중앙부처 등으로부터 교부세나 국·도비를 그만큼 많이 확보하였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재정자주도는 2017년 52.89%에서 2018년 55.02%로 2.13% 증가해 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였으며, 재정안정화적립금도 타시군보다 많이 적립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18년 지방교부세,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작년 한해 정말 힘차게 뛰었다.”라며 “2019년에는 재정자립도가 더 떨어지더라도 군의 발전과 함양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존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