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편상운 주무관, 농공·산업단지 진입로 구역 경계선 변경으로 기업애로 해소 주제 발표

함양군은 지난 19일 도청 신관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경제과 편상운 주무관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 도지사상장과 시상금 3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날 대회는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심사위원,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에서 제출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16건의 사례가 발표되어 뜨거운 경연이 펼쳐졌다.

 함양군 발표자로 나선 편상운 주무관은 ‘농공·산업단지 진입로 구역 경계선 변경으로 기업애로 해소’란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발표내용을 보면 그 동안 수동 농공․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구역경계와 군계획시설 도로선이 상이하여 건축물을 임시 사용 중에 있었으며, 이로 인해 증축 건축물에 대한 준공 미처리로 사업장 확장이 불가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기업 불편사항을 접수한 함양군은 구역 경계선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경상남도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회에 건의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 결과 함양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구역선 변경고시를 함으로써 건축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함양군이 규제개혁에 앞장서는 선도적인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숨은 규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군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