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엄정 제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등 자발적 동참 유도

함양군이 적극행정의 자발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군에 따르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은 예방·근절하는 공직문화 확립으로 군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2020년 함양군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군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4대 추진방안 11개 과제로 추진되며 주요내용은 △적극행정 추진계획 확립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 △소극행정 혁파 △적극행정 문화 확산 등이다.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과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 및 지원하며,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소극행정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무원의 규제남용, 처리지연 등으로 군민의 권익침해나 재정 손실 등 소극행정에 대하여는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혁신전략담당관실을 전담부서로 적극행정을 총괄 조정하여 적극행정 지원 및 보상 내실화로 자발적 실천 유도와  소극행정의 엄정한 제재로 소극행태 개선 및 예방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복잡 다양한 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적극적인 마음가짐과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함양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