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약 2.4배 증가, 농가소득 안정 기여 기대 

함양군은 공익형 직불금 139억원을 24일 지급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공익형 직불금’은 기존 직불제가 쌀 공급과잉 심화, 쌀 이외 다른 작목 농가와 소농의 소득안정망 기능 미흡, 안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쉼터로서의 농촌, 환경ㆍ생태ㆍ문화보전 등에 대한 높아지는 국민들의 요구수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됨에 따라 올해 개편되어 처음으로 시행 되었다.

 군은 지난 5·6월 농가 신청을 받아 지난 11월까지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을 거쳐 직불금 대상자 8,700여명 6,222ha를 확정하고 지난해 58억보다 2.4배 증가한 139억원을 24일 지급을 완료했다. 

 지급된 직불금 139억원은 기본형이 135억, 친환경이 3억, 논이모작 직불금이 1억원 등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되며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0.1~0.5ha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등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ha당 100~205만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해 지급되었다.

그러나 상향된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기반 등 5개분야 총 17개 활동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각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직불금 총액의 40%까지 감액될 수 있음으로 반드시 관련 준수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함양군은 처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언론보도,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민원불만과 혼란을 최소화하였다는 펑가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년보다 2.4배 상승한 직불금이 지급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안정도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