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예산담당관실․경남도의회 방문, 2024년도 지방이양 사업 건의 

진병영 함양군수는 지난 9월 13일 오후 2024년도 지방이양 사업 건의를 위해 경남도 예산담당관실과 경남도의회를 연이어 방문했다. 

 이날 진 군수는 먼저 경남도청 정설화 예산담당관과 정환수 국비전략담당을 만나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한 지방이양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 등을 설명하고 도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어 경남도의회 각 상임위원실을 찾아 경남도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함양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지방이양 사업은 총 38건(신규 19건, 계속 19건), 총사업비 1,772억원 규모로 2024년도 전환보전금 및 도비 예산은 지난해 대비 10% 증가한 275억원이다.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58억원) △서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58억원) △백전·서하지구 지방상수도 공급망 구축사업(57억원) △함양·안의·유림·휴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315억원) 등이다.

 함양군은 지난 1월과 3월, 2024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보고회를 통해 내년도에 추진할 지방이양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핵심 사업의 추진상황을 부서별로 공유하고 부서장 중심으로 경남도 담당부서를 방문하는 등 예산반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날 진병영 군수는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군민의 안전한 생활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이양 사업비 확보가 필수적이다”라며 “예산 7,000억원 시대를 열겠다는 전 군민과의 약속에 한 발짝 성큼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이양 사업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예산편성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비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