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 150여명 참석, 설립 필요성·투명 경영 등 다양한 질문 쏟아져 

함양군은 14일 오후 4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군민 여론을 수렴했다.

 군은 그동안 급격하게 늘어가는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단 설립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5월 지방공기업 평가원과 군민여론조사 결과, 타당하다는 답을 받았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5억원의 자본금에 1사업소 3팀 50명 규모의 조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주민공청회를 포함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시설관리공단설립을 완료하면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국민체육센터, 하수·분뇨 처리시설 등 3개 분야 67개 공공시설을 이관하게 된다.  

 이날 공청회는 임창호 군수와 기관사회단체장·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공단 설립에 따른 추진경과, 향후 일정,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한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 주민의견 청취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 토론에서는 노을용 삼휴마을 이장, 백전면 새마을협의회 허동표 회장, 함양지역노동자연대 서필상 집행위원장, 다볕자연학교 장원 대표, 공무직 노동조합 관계자 등 각계 분야 주민들이 공단 설립 필요성, 투명 경영, 수익성 문제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며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질문에 나선 주민들은 공단설립이 낙하산 인사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며 군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임창호 군수는 “임원은 전국 공모를 통해 최고의 전문가를 뽑고, 직원은 공개 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라며 낙하산 인사 우려는 기우임을 밝히고, ”대부분의 시설이 2019년 이후 운영이 되므로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례·정관 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해 내실 있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경태 기획조정실장도 답변을 통해 “공단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와 달리 군의 시설물 관리를 위탁·운영하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하는 공기업”이라며 “공단설립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날로 늘어나는 관내 공공시설을 공무원 조직이 운영하려면 인력을 확충해야하는데, 공무원 정원은 정부의 기준인건비 적용을 받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 부족이라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부연설명한 뒤 “무엇보다도 공기업을 설립하면 민간에 위탁하는 것과 달리 부가세 면제 등 다양한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주민공청회 결과는 향후 경남도와의 협의 및 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조례 제정 시 검토 자료로 활용되며, 임원 임명 등을 거쳐 설립을 완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