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위한 강력한 체납징수·누락세원 적극 발굴…납세편의제도 체납관리 효율성 높여

함양군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장 중심의 강력한 체납징수와 적극적인 누락세원 발굴에 힘쓰는 한편, 공평과세를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도입해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등 신뢰받는 조세행정을 펼치고 있다.

 6일 함양군에 따르면 군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2018년 체납세 상담 콜센터 운영, CCTV를 활용한 체납액 징수, 자동차 기업민원시스템 확대,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와 누락세원 발굴 등 지방세 세입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업회생문제로 수년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해온 함양리조트의 체납액 82억원 정도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여 군의 체납액을 대폭 줄이면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 같은 성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인센티브로 교부세 1억5,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세외수입 확충에 있어서는 기타 증지수입이 2016년 4억2,100만원에서 2017년 14억1,6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세입 확충의 결실을 보았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2017년 세입 목표액 260억9,400만원 대비 361억7,500만원을 징수하였다.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고보조금으로 운용하는 함양군은 이 같은 강력한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2018년에도 공평과세와 세입확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박차를 기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조직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상습·고질체납자 관리를 통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세 상담 콜센터를 상시 운영해 체납자에 대한 체납원인, 체납배경, 납부의지 등의 면밀한 분석으로 유형별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방법을 모색하는 전략적 세정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자동차 관련 체납건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통합관제센터 내 CCTV를 통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을 징수,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 및 세입증대를 위한 세원조사도 강화, 자경농지 등 비과세·감면 물건 조사와 건축물 신·증축, 지목변경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에 주력한다. 

 함양군은 이 같은 강력한 세무행정과 병행해 현장 중심의 공정과세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도 병행한다. 

 우선, 군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시행하여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납세자보호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마을세무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여 경제적 이유로 국세, 지방세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많은 군민들에게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납세자들에게 의무준수 사항을 알려 예기치 못한 지방세 추징을 방지하여 납세의무자의 금전적 손실을 사전 예방하고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항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추첨행사를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이들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해 지역 경기 활성화 효과도 톡톡하게 발휘하고 있다. 

 박상규 재무과장은 “세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평 과세를 통한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려나가고 있다”라며 “군민소득 3만불의 초석이 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