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레방아골 함양

종합민원실

23. 민원사무 처리기간 50%단축 운영 --- 47 24.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 48 25. 건축물대장 내용변경에 따른 촉탁등기 --- 49 26.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교체 설치 ----- 50 27.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 -------- 51 28. 개별공시지가 관리 ----------- 52

민원사무 처리기간 50%단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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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중심의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 및

신뢰성 향상

❍ 적극적인 민원처리 자세 유도로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1.  1.  1 ～ 12. 31.

❍ 대상민원 : 3일이상 유기한 민원사무(296종)

❍ 단축목표 : 법정처리기간의 50%이상 단축

□ 그간 추진상황

❍ 2010년도 현황

- 민원단축 처리 : 15개부서/271종,  35.7%단축

- 4개부서 6명에 대한 포상 실시(시상금 1,700천원)

□ 추진계획

❍ 민원 마일리지제도 운영

- 대    상 : 해당부서 및 개인

- 부여방법 : 단축일수 만큼 마일리지 부여, 지연 처리시 마일리지 차감

- 우수부서 및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연말 포상 실시, 시상금 2,700천원)

❍ 처리기간 50% 도래전 담당자에게 전화독촉 및 독촉장 발부

❍ 월별 민원처리에 대한 실과별 단축율 분석

☞ 종합민원실 민원담당 (☎ 960-5131)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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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녹색성장 추진계획 시책에 동참 및 옥상 녹화에 따른

냉난방비 절감효과 기대

❍ 군민의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으로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

❍ 건축물 옥상의 공원화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형성

□ 사업개요

❍ 함양읍사무소 옥상녹화사업

❍ 사 업 비 : 87,000천원(도비 33,000,  군비 54,000)

❍ 사업내용

- 옥상정원 조성 면적 330㎡

- 수목식재 및 휴게공간조성 1식

□ 추진계획

❍ 옥상녹화사업 시행을 위한 선시행지 견학 : 3개소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11. 03. 18

❍ 구조안전진단 시행 : 2011. 03. 18

❍ 옥상녹화사업 발주 : 2011. 05. 02

❍ 착공 및 선급금지급 : 2011. 05. 11

❍ 사업완료 : 2011. 06. 30

※ 사업완료 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문, 인터넷,       반상회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실시(3회)

☞ 종합민원실 건축허가담당  (☎ 960-5132)

건축물대장 내용변경에 따른 촉탁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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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기와 연관된 각종 건축관련 민원 신청시 민원인을 대신하여 행정에서 관할등기소에 건물 등기 촉탁을 하여 줌으로서 군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이 감동할 수 있는 고품격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사업개요

❍ 대    상 : 등기부에 등재된 건축물

※제외 대상 : 건축물의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 촉탁등기 내용

-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의 변경

- 건축물의 철거 멸실된 경우

- 기본수수료 징구(1건당) : 등록세 3,600원, 등기 수수료 3,000원

□ 추진계획

❍ 시    기 : 민원인 신청분에 대한 등기 촉탁

❍ 사 업 량 : 약 100건

❍ 촉탁의뢰 :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함양등기소

❍ 처리결과 문자서비스(SMS) 통보 : 촉탁등기 완료 및 등기필증 교부 안내

❍ 홍    보 : 군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 종합민원실 건축신고담당 (☎ 960-5133)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교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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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행정지원시스템 웹전환 및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 도입 등으로

고도화 되어가는 KLIS의 전산자원 확보로 지적행정의 공신력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00,000천원

❍ 사 업 량

- 하드웨어(서버 2대)

- 소프트웨어(RDBMS 1식, MIDDLEWARE 1식)

❍ 사업내용

- 고도화 되어가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전산자원 확충

- 기존 운용 시스템(UPIS, 건축행정, 새주소 등)과 연계 구축

□ 추진계획

단계별	항 목	세부추진내역	추진일정	비 고
준비단계	자료수집	• 대상서버 자료수집	2011. 1~2월	2. 21 조달입찰발주
	업체선정	• 서버 구축 업체 선정 (조달 의뢰)	2011. 3월
추진(시행) 단 계	시스템 구축	• 보안성 검토 • 데이터 이관	2011. 4월~5월
	서비스개시	• 시범운영 후 정상 운영	2011. 6월
사후관리 단 계	유지보수관리	• 주기적인 유지보수 관리 • 일일점검(정보화담당 협조)	3, 6, 9, 12월 (1년 무상)

☞ 종합민원실 지적담당 (☎960-5134)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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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대비하고 주민홍보, DB 및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당면한 고지․고시, 주소전환 등 도로명     주소 사업의 홍보 활성화 및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 대  상 : 건축물 등 소유자, 점유자(35,000명)

- 방  법 : 방문고지 및 우편고지 등

- 사업비 : 43,500천원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도로명판 등) 정비

- 대  상 : 광역도로 및 신규도로 구간(12개소)

- 사업비 : 115,000천원

□ 그간추진상황

❍ 조례 제정 및 개정 운영(2007.11.20제정, 2010.4.12개정)

❍ 도로명변경 및 시설물 정비, 지역안내판 설치 및 홍보

❍ 주소전환대장 공적장부 조사 및 대책반 구성(1개반15명)

❍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실시 : 점유자 20,000명

□ 추진계획

단계별	항 목	세부추진내역	추진일정	비 고
준비단계	자료정비	•DB자료정비:신규,현장오류 분	2011. 1~2월
	안내시설 정비	•대상지선정 및 위원회심의	2011. 2. 28한
추진 (시행) 단 계	세부지침교육	•세부지침교육 실시 및 홍보	2011. 3월중	행안부지침
	안내시설완료	•업체선정 및 일제점검실시 •도로명판 등 설치완료	2011. 3월중 2011. 6월중
	고지 실시	•방문고지 : 직접방문 •우편고지 : 방문미수령자 •공시송달 : 우편미수령자	2011. 3.~7월
	고시 실시	•고지완료후 전국 동시고시	2011. 7.29
사후관리 단 계	사후관리 및 주소전환준비	•DB 및 시설물 지속 관리 •주소전환 준비 및 시행	수시정리 2011. 7월~	행안부지침

☞ 종합민원실 지적정보담당 (☎960-5135)

개별공시지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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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토지의 정확한 특성조사로 객관성과 균형있는 지가산정

❍ 국 ․지방세 등의 과세 부과기준 자료제공

□ 사업개요

❍ 전체 필지수 : 234,985필지

❍ 조사 필지수 : 156,838필지(66%)

□ 그간추진상황

❍ 표준지선정 및 공시지가 산정 : 2,437필지

❍ 토지특성 전수조사 실시 : 156,383필지

□ 추진계획

단계별	항 목	세부추진내역	추진일정	비고
준비단계	자료수집 : 13,545필지	• 공부확인 자료수집 - 국토이용계획변경등 조사 - 분할.합병.지목변경등 - 각종인허가 자료 - 지가조사 누락필지	2010. 11～12월
추진(시행) 단 계	토지특성조사	• 용도지역 등 23개 항목	2011. 1～2월
	산정 및 검증	• 행정, 감정평가사	2011. 3～4월
	열람 및 검증	• 토지소유자 및 감정평가사	2011. 5월
	가격결정 공시	•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5회	2011. 5. 31
	이의신청, 검증 조정 결정공시	• 이의신청 필지 재검증	2011. 6～7월
사후관리 단 계	국. 지방세등 부과기준자료 제공	• 재무부서 자료제공 군 홈페이지게재	2011. 7월 ～2012.6월

☞ 종합민원실 토지관리담당  (☎ 960-5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