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레방아골 함양

새로운 시작 희망찬 함양

산삼․산약초의 고장 함양

천년의 숲 희망의 땅

재 무 과

18. 내실있는 세무조사 실시 ------- 43

19. 차량등록 서울사무소 설치․운영 -- 44

20. 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 45

21. 체납세 최소화 추진 ---------- 46

22. 회계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예산집행 - 47

23. 녹색청사 환경조성을 위한 LED조명 교체 - 48

내실있는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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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루․은닉 세원의 철저한 발굴조사로 지방세수 확충

❍  주기적인 현장 확인으로 추징사유 발생을 사전 차단하여

민원 최소화 및 적극적 행정실현

□ 사업개요

❍ 추징 목표액 : 200백만원

❍ 조사기간 : 2012. 2월 ～ 12월

❍ 조사대상

- 자경농민 농지감면 : 2년내 직접 자경하지 않고 매각, 타용도 이용

- 비영리사업자, 법인 : 수익사업영위, 2년이내 매각, 타용도

- 산업단지․창업감면 : 임대, 고유목적 미사용․매각

- 감면관련 법조항의 착오 적용으로 인한 부당 감면

□ 추진계획

❍ 비과세․감면세원 사후관리

- 매월 1회 감면 및 중과세 대상 일제조사 및 추징

- 감면 대상자에게 감면결정 내용 및 추징사항 안내문 발송

- 비과세․감면대장 정기확인 및 점검 : 연 2회〔4월, 11월〕

❍ 내실있는 세무조사 실시

- 법인 세무조사 관리 : 부동산 취득 및 대형건축물 신축법인

- 국세 과세정보 연계한 누락세원 발굴 : 과점주주, 지방소득세 등

- 중과세 대상 집중관리로 탈루원인 원천봉쇄

✍ 재무과 세정담당(☎ 960-5121)

차량등록 서울사무소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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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무관할 차량등록에 따른 우리군 지점을 둔 리스법인 차량

등록 편의제공

❍ 자동차 리스법인을 적극 유치함으로 지방자주재원 확충 기여

□ 사업개요

❍ 리스법인지점 우리군 등록 현황

지점명	C N H 파서코(주)	토 요 타 파서코(주)	하 나 캐피탈(주)	R C I 파서코(주)	무 림 캐피탈(주)	폭스바겐 서비스(주)	우 리 캐피탈
등록일	‘07. 6.29	‘08. 3. 3	‘08. 5.12	‘08. 5.13	‘09.11.16	‘11.2.16	‘11.11.15

❍ 자동차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금	비 고
계	9,940	※리스차량 취득세(도세) 24,752백만원
자동차세(군세)	3,593
재정보전금(징수교부금)	6,347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2. 2. 13 ～ 3. 2

※ 개소 예정일 : 2012. 3. 5(월)

❍ 소요예산 : 90,000천원

❍ 인력배치 : 공무원 2명, 기간제근로자 2명

❍ 사무실 및 숙소 임대

- 위 치 :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 인근

- 기타 사무실 책상 및 비품 준비 등

□ 건의사항

❍ 서울사무소 파견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재무과 세정담당 (☎ 960-5121)

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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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정확한 특성조사 및 평가

❍ 개별주택가격 균형유지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 실거래가를 반영한 점진적 시가현실화로 건전재정 도모

□ 사업개요

❍ 조사대상 : 14,836호〔단독, 다가구, 주상복합 건물내 주거용 주택〕

- 조사기준일 : 년 2회〔1. 1일,  6. 1일〕

❍ 조사항목 : 토지〔지형, 지세 등〕및 주택〔구조, 용도〕특성 39개 항목

❍ 조사방법 : 공부조사 및 현지 전수조사

□ 추진계획

❍ 1.1기준 주택특성조사․가격산정    : 2011. 10. 27 ~ 2012. 2. 29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2012.  3.  5 ~  2012. 3. 25

❍ 결정공시                       : 2012.  4. 30

❍ 이의신청 및 조정공시             : 2012.  4. 30 ~  2012. 5. 29

❍ 6.1기준 가격산정 결정공시         : 2012.  5.  7 ~ 2012. 9. 28

❍ ‘13년 개별주택가격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 : 2012. 10. 27 ~ 2012. 12. 31

□ 기대효과

❍ 정확한 주택특성 현지조사를 통한 공시가격 공정성 제고

❍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과표 활용

✍ 재무과 과표담당  (☎ 960-5122)

체납세 최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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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액 발생원인 분석과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

❍ 징수목표 초과 달성 및 체납액 최소화로 건전재정 도모

□ 사업개요

❍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 및 체납세 징수로 세입안정 제고

❍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 발생 최소화

❍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 체납현황

(‘11.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징수목표
	계	현년도	과년도
계	1,755	1,094	661	현년도 98%이상 과년도 40%이상
도 세	683	296	387
군 세	1,072	798	274

□ 추진계획

❍ 체납세 징수기간 설정․운영

❍ 신속한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 강화

- 부동산․차량 압류, 공매, 채권추심 등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인도 명령 등

- 관외 체납자 체납세 징수 활동 강력전개

❍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 재무과 세입관리담당 (☎ 960-5123)

회계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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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 및 회계사고 미연 방지

❍ 대가지급 모바일서비스(SMS) 시행으로 행정 신뢰 제고

□ 사업개요

❍ 신속한 대가지급으로 기업 자금난 해소 및 고객만족도 향상

❍ 각종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대가 지급시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상황 검사로 적법한 집행 유도

□ 추진계획

❍ 『재정조기집행』지원체제 강화

- 신속한 대가지급으로 기업 자금난 해소 및 고객만족도 향상

․ 법정기한〔기성, 준공 7일, 선급금 14일〕 앞당겨 청구 3일이내 지급

❍ 대가지급 모바일서비스(SMS) 시행

- 대 상 : 사업비 10,000천원 이상의 각종공사, 용역, 물품구입비 등

- 방 법 : 새올행정시스템내 기 구축된 알림서비스와 e-세출시스템 연계 추진

- 시행시기 : 2012. 1. 1.

❍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상황 연 1회 이상 검사실시〔세출예산집행기준〕

- 세출예산집행기준의 집행의 타당성, 합리성 위주로 중점검사

✍ 재무과 경리담당(☎ 960-5124)

녹색청사 환경조성을 위한 LED조명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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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청사의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

❍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고유가시대 에너지 환경 변화에

적극대응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공청사 LED 실내조명 교체사업

❍ 대    상 : 읍․면 청사 9개소

❍ 사 업 량 : LED 실내조명 교체 700등

❍ 사 업 비 : 242백만원

❍ 사업기간 : 2월 ～ 9월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

❍ 사업위치 : 마천,휴천,유림,수동,안의,서하,서상,백전,병곡

※ 함양읍, 지곡면 기시행

❍ 추진일정

- 실시설계 : 2012. 2월 ～ 3월

- 공사착공 : 2012. 4월

- 공사준공 : 2012. 9월

□ 기대효과

❍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환경변화 적극 대응

✍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960-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