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예 산 담 당 관

부서명	기획예산담당관	담 당	기획담당 손기욱	담당자	김성우·박서영(☏5101)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군정목표 실현

❍ 군정 목표『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실현 정책개발

❍ 항노화 산업의 플랫폼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기 위해 행정 역량

강화로 군정 목표 달성

□ 추진방향

❍ 공무원 행정역량 강화를 통한 군정 목표 달성 역량 제고

❍ 엑스포 항노화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개발 발굴 우선

❍ 군정 운영의 공유가치 극대화

□ 추진계획

❍ (공무원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공무원의 공모사업 발굴 대응 역량개발

- 전직원 제안공모(2018. 3월~ 5월) ⇒ 심사 ⇒ 경진대회 개최(2017.6월)

- 우수시책 발표자 시상 5명(2,800천원)

❍ (시책발굴과 개발) 군민․공무원의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

- 군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 연중 접수 심의 연말 우수제안 시상(20백만원)

- 테마 정책 제안제도 운영 : 연1회

❍ (합동평가 대응 역량 강화) 정부 및 경남도 주요업무 평가를 대비한 성과       실적 관리 위주의 행정 역량을 강화해 평가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함

- 합동평가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5백만원) : 2018. 8월

- 주기적인 점검(월1회),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8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공무원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정책아이디어 발굴건수(건)	100건	정책아이디어 공모 제출 확인	25	결과보고서
②국인제안 및 테마형 제안 채택건수(건)	20건	제안 채택건수 확인	25	국민신문고 시스템 및 결과보고서 확인
③합동평가 추진 실적(회)	4회	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횟수(회)	25	보고회 개최계획
④합동평가 담당자 역량강화 및 점검 실적(회)	6회	합동평가 담당공무원 교육 및 점검 횟수(회)	25	교육 개최계획 및 공문 확인

부서명	기획예산담당관	담 당	예산담당 허훈	담당자	백재욱 (☏5102)

예산 총력 확보 통한 역동 함양 실현

❍ 자체 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은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부족 재원 보충을 위해 이전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

❍ 자체 재원 확충과 더불어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 이전 재원 최대 확보로 역동하는 함양 건설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 이전 재원 최대 확보 노력

- 2019년 국·도비 확보 목표액 : 1,650억원(국비 1,365억원, 도비 285억원)

- 2019년 지방교부세 목표액 : 2,200억원

❍ 선택과 집중으로 군정 주요 현안 및 시책사업 등에 확보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한정된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

□ 추진계획

❍ 국·도비예산 확보 특별대책본부 운영

- 신규사업 발굴, 국‧도비 확보 논리 개발, 사전 절차 이행 만전

- 도 및 중앙부처 방문 업무협의 및 사업설명 등 시기별 대응전략 마련

- 공모사업 관련 실과소별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 지방교부세 확충 위한 산정자료의 체계적 관리

❍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각종 제도 활용 및 계획 수립

- 성과계획서 작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8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2019년도 국도비 확보액	1,650	목표 대비 확보 금액	40	예산서 대조
② 지방교부세 확보	2,200	목표 대비 확보 금액	30	예산서 대조
③ 2018년도 예산 집행률(%)	100	(집행액/예산액)*100	20	e호조 시스템 대조
④ 효율적 예산 집행관련 제도 활용 및 계획 수립(건)	3	제도 활용 및 계획 수립 건수	10	계획 수립 자료 및 공문

부서명	기획예산담당관	담 당	홍보담당 이선희	담당자	김권수(☏4846)

군정 홍보 실적평가

❍ 홍보가 군정의 전반이라는 취지아래 군정홍보실적을 평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군정홍보계획 수립

❍ 우수부서와 직원들에게 시상금과 가점부여

□ 사업개요

❍ 평가대상 : 본청 전실과 및 지속기관, 사업소(17개 실과소)

❍ 평가기간 : 2018. 1월 ~ 12월(연중)

❍ 평가내용 :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실과소 단위로 집계

❍ 소요예산 : 290만원

□ 추진계획

❍ 군정홍보 실적평가계획 수립 : 2018. 2월

❍ 상반기 군정홍보 실적평가 실시, 결과 통보 : 2018. 7월

❍ 하반기 군정홍보 실적평가 실시, 결과 통보 : 2018. 12월

❍ 18년 군정홍보 실적평가 결과 통보 : 2018. 12월

- 우수부서, 우수직원 시상금 및 가점부여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8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군정홍보 실적평가계획수립	1회	(처리건수/계획건수)*100	25	결재공문
②상·하반기 군정홍보실적 평가	2회	(처리건수/계획건수)*100	25	실과소 제출자료, 결재공문
③상·하반기 기획보도 추진실적	2회	(처리건수/계획건수)*100	25	실과소 제출자료, 신문 게재된 보도자료
④우수부서, 우수직원 선정, 통보	1회	(처리건수/계획건수)*100	25	결재공문

부서명	기획예산담당관	담 당	법무규제개혁담당 하연정	담당자	김종화 (☏5105)

공무원 법률적 대응 역량 강화 추진

❍ 급변하는 환경 변화로 법령의 다양화 및 소송 증가 추세에 따라     공무원의 소송 수행 능력 강화 및 법규 관리 능력 강화 필요

□ 사업개요

❍ 교육시기 : 정기교육 (상·하반기 각 1회)

❍ 사 업 비 : 5백만원 (군비 100%)

❍ 교육대상 : 전직원(직급별 맞춤 교육 – 9급 ~ 7급 / 6급)

❍ 교육방법

- 정기교육 : 외부 강사 초빙 (법률 전문가)

- 수시교육 : 새올행정시스템 등 게시판에 법무자료 게시 및 활용 등

❍ 교육내용

- 자치입법 기본 교육 및 행정법 일반이론과 송무 교육

- 자치법규 정비(제·개정 등) 절차

- 법률 기본지식 및 적법한 행정처분 요령 등

□ 추진계획

❍ 상·하반기 교육 실시 : 2018. 4월 / 11월

❍ 소송 및 자치법규 관련 참고자료 제작 및 게시 : 연중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8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교육 참여율	25%	교육참가자 수/ 전체직원수*100	25	교육 실시 결과 (교육참가명부)
② 소송 감소율	15%	(전년도-현년도) 소송건수/ 전년도 소송건수*100	25	소송 통계
③ 행정심판 감소율	20%	(전년도-현년도) 심판건수/ 전년도 심판건수*100	25	행정심판 통계
④ 자치법규 개정율	20%	(전년도-현년도) 개정건수/ 전년도 개정건수*100	25	자치법규개정 통계

부서명	기획예산담당관	담 당	법무규제개혁담당 하연정	담당자	장철성 (☏5105)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체감형 지방규제혁신으로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군민 생활 속 불편을 주는 각종 인·허가 등 생활 속 규제 발굴을 통한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기업 현장 애로를 발굴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추진계획

❍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 년1회

❍ 규제개혁 공모제 실시 : 2018. 2월 ~ 9월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년2회

❍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 운영 : 년2회

- 관내기업 현장방문 애로사항 청취, 해결방안 공동모색

❍ 기업 애로 사항 반영 : 옴부즈만 홈페이지 활용

❍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 배포 : 관내 기업체

❍ 행정규제 신고센터 운영 : 연중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8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100%	(처리건수/ 대상건수)*100	25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②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건)	20건	발굴 건수	25	규제개혁 과제 발굴 자료집
③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건)	10건	신고 건수	25	중소기업 옴부즈만
④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회)	2회	개최 횟수	25	위원회 운영실적

부서명	기획예산담당관	담 당	미래전략담당 유경아	담당자	임민규 (☏4253)

적극적인 정부 공모사업 응모로 재원마련

❍ 정부 공모사업 선정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여      군 재정여건 향상을 위한 안정적 국비 확보에 만전

❍ 공모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직원 대응능력 향상

□ 공모개요

❍ 공모시기 : 2018. 1월 ~ 10월중 부처별 공모일정에 따라 응모

❍ 응모분야 : 2개부처, 3개사업

❍ 공모규모 : 208억원 정도 (국비166억)

□ 추진계획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발전 잠재력이 있는 소재지나 마을을 대상으로 9개소 108억(국비76억) 공모 신청하여 국비확보에 만전

- 기초생활거점사업 : 1개소(안의면) 40억

- 마을만들기 : 5개소, 25억(마을당 5억)

- 농촌다움 : 2개소, 40억(개소당 20억)

- 역량강화 : 1개소, 3억

※ 2018. 2월 공모신청, 3~4월 도,중앙평가, 6월 최종선정예정

❍ (지역수요) 지역행복과 농촌 성장촉진 제고를 위한 공모사업 응모 준비(아이템 발굴, 예비계획서 작성 등)철저

- 신청규모 : 20억원(국비 100%)2~5월, 5~8월 서면/현장/발표, 8월경 선정

❍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한 주민주도 공모사업 추진)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주민중심의 내실 있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공무원과 주민 대상의 자체역량강화 교육 실시(교육 및 워크숍 연2회)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8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비 확보액(억원)	110억원	공모선정에 의한 국비 확정액	50	도 및 중앙 서면/대면 평가를 통해 사업 선정지구 통보
②일반농상어촌개발 이외 공모사업 사업비 확보액(억원)	30억원	공모선정에 의한 국비 확정액	15	도 및 중앙 서면/대면 평가를 통해 사업 선정지구 통보
③신규공모사업 발굴 및 응모(건)	5건	신규공모사업 신청건수	15	공모사업 신청공문
④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참여 인원	200명	특강 및 직무교육 참여 연인원	20	교육 참석 서명부, 증빙사진

부서명	기획예산담당관	담 당	미래정책담당 유경아	담당자	하수현 (☏4103)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선제적 대응

❍ 적극적 행정 지원을 통한 우리군 인구늘리기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부서별 특성에 맞는 시책 추진으로 인구증대 도모

❍ 귀농․귀촌하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으로 전입인구 유입 확대

❍ 적극적인 출산․양육 지원으로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주간별 인구 추이 파악 및 시책 발굴 : 연중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주민의식 개선 교육 : 1회

❍ 인구늘리기 지원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 수시

❍ 전입자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정보 가이드북 제작 : 3월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8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4만 인구유지(명)	40,100명	읍면별 인구조사 (연말인구수/40,100명)*100	70	인구 통계조사
② 인구교육 참여율(%)	100명	교육 참석인원 (참석자수/100명)*100	10	결과보고서
③ 생활정보 가이드북 제작(횟수)	1회	제작 횟수	10	가이드북 결과물
④ 인구늘리기 지원확대(건수)	2건	조례 및 인센티브 등 지원확대 건수	10	관련 공문 또는 추진계획

부서명	기획예산담당관	담 당	뉴미디어담당 이미연	담당자	김혜진(☏4804)

군정홍보 카카오톡 서비스 제공

❍ 국내 모바일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군정소식제공

❍ 블로그 등 기존 SNS와 함께 사이버 군정홍보 기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제공대상 : 카카오스토리 사용자 누구나

❍ 제공내용 : 군정소식, 군정뉴스, 축제·행사 등

❍ 사 업 비 : 9백만원

□ 추진계획

❍ 카카오스토리 서비스 제공 : 2018. 1월 ~ 12월

❍ 매 주 정기적인 군정소식 가공 및 카카오스토리로 제공

❍ 카카오스토리 친구 확보를 위한 년 1회 이상 이벤트 실시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8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카카오스토리 메시지 등록건수	200	카카오스토리 타임라인 등록	40	함양군 카카오스토리 계정 통계메뉴
②카카오스토리 친구 추가건수	1,000	카카오스토리 친구수	40	함양군 카카오스토리 계정 친구목록
③카카오스토리 이벤트 실시건수	1	카카오스토리 이벤트 실시결과	20	함양군 카카오스토리 계정 이벤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