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 건 축 과

부서명	도시건축과	담 당	도시계획담당 류순미	담당자	최정민 (☏4556)

도심미관 정비사업(2019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

□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간판거리 환경 조성

□ 쾌적한 주민생활 및 도시미관 개선으로 2020 함양산삼엑스포 성공적 개최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읍 한들로 125~고운로 73-1(보건소 ~ 롯데슈퍼)

□ 사업기간 : 2019.1. ~ 12.(2019년 사업)

□ 사 업 량 : 건물 53동, 업소 127 개소(철거 419개→설치 150개)

□ 총사업비 : 380백만원

□ 추진계획

❍ 용역디자인 실시 : 19. 3월

❍ 주민설명회 및 교육 : 19. 4월중(1차), 5월중(2차)

❍ 옥외광고물등 시범 정비구역 지정 : 19. 5월중

❍ 간판 제작설치 공사 착수 및 완료 : 19. 6월 ~ 9월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9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간판디자인 확정	1식	용역디자인 컨셉트 확정	25	준공보고서
②컨실팅 실적(회)	3회	자문위원 및 한국옥외광고센터 컨설팅 횟수	25	컨설팅 결과서 제출
③주민설명회 및 교육(회)	2회	주민설명회 및 교육 실시 횟수	25	설명회 개최 결과보고서
④간판제작 및 설치(개소)	150개	사업구간 간판 제작 및 설치 실적	25	사업실적 보고서

부서명	도시건축과	담 당	도시계획담당 류순미	담당자	최정민 (☏4556)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 개발여건 변화에 따라 5년마다 군관리계획 재검토 실시

□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종합적인 정비방안 마련 등

□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군 전역(약 725㎢)

□ 사업기간 : 2019.1. ~ 12.(2019년 사업)

□ 사 업 량 : 기초조사, 교통성·경관성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 총사업비 : 500백만원

□ 추진계획

❍ 관련부서 및 상급기관 사전협의 : 19. 3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공람·공고 : 19. 8월중

❍ 함양군의회 의견청취 : 19. 9월중

❍ 함양군계획위원회 자문·심의 : 19. 10월이후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9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관련부서 협의(경상남도)	2회	경상남도 도시계획과 방문횟수	25	출장결과보고서
②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	1회	2025 재정비 수립(안)	25	업무보고
③주민공람공고	1회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횟수)	25	설명회 개최 또는 공람
④함양군계획위원회 심의자문	1회	군계획 자문 및 심의안	25	위원회 개최 심의결과 보고서

부서명	도시건축과	담 당	도시개발담당 백성진	담당자	유재영 (☏4543)

군계획시설도로개설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도로를 개설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도로

❍ 위    치 : 함양읍, 안의면 일원

❍ 사 업 량 : 교산 1-3호선, 교산 2-6호선, 금천 2-34, 2-5호선

❍ 사업기간 : 2019. 1월 ~ 2019. 12월

□ 추진계획

❍ 2019. 1월 ~  2월 : 실시설계용역 시행 및 완료

❍ 2019. 3월 ~  5월 : 분할측량, 감정평가, 보상협의

❍ 2019. 3월 ~ 12월 : 사업시행 및 준공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9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군계획시설도로 개설 예산집행율(%)	60	(예산집행액/예산액)*100	25	예산집행실적(e호조)
②보상협의(%)	65	(협의금액/대상금액)*100	25	보상금지급대장(e호조)
③사업시행(건)	3건	사업시행건수	25	사업시행 품의(온나라)
④사업완료(건)	4건	사업완료건수	25	준공검사조서

부서명	도시건축과	담 당	복합민원담당 배종환	담당자	박경태 (☏5213)

한번에 만족하는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

❍ 신속하고 소통하는 복합민원처리로 역동적인 함양 실현 기여

❍ 청렴·공정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토지개발에 따른 군민 만족도 향상

□ 추진방향

❍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인허가 행정절차에 대한 만족도 및 군민 체감 청렴도 향상

❍ 군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홍보로 군민과 함께 발전하는 군정 실현

□ 추진계획

❍ 홍보교육 및 ‘소통의 편지’등을 통한 군민홍보 및 소통 강화

- 매달 ‘소통의 편지’발송 및 사후 관리를 통한 군민 신뢰도 제고

- 연2회 대주민 홍보교육을 통한 군민 재산권 보호

- 연2회 토목·건축 설계업체와의 간담회 개최로 군민 애로사항 사전예방

❍ 신속하고 공정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정 만족도 제고

- 민원처리 기한단축 50% 달성을 통한 신속행정 실현

- 매월 넷째주 수요일 군 계획위원회(제1분과) 정기 개최로 신속·공정한 민원처리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9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민원처리 기한단축 건수 / 총 민원처리 건수 (%)	50%	민원처리 단축률 산식	40	민원처리 관리대장 산출
② 군 계획위원회(제1분과) 개최횟수 (회)	월1회	위원회 심의 완료	15	심의 결과 보고
③ 소통의 편지 발송 횟수 (회)	월1회	월 초 편지 발송 및 사후 상담	15	업무 보고서 제출
④ 정기 간담회 개최 횟수 (회)	2회	간담회 개최횟수	15	간담회 보고서 제출
⑤ 대주민 홍보 교육 (회)	6회	교육 개최횟수	15	업무 보고서 제출

부서명	도시건축과	담 당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담당자	성일현 (☏4574)

함양군 행복주택 건립

❍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젊은층, 기업체 근로자 등에게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함양군 인구 늘리기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구분 : 국고보조사업

❍ 위    치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24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5년간)

❍ 사 업 량 : 행복주택 200세대 건립

❍ 사 업 비 : 24,530백만원(국비25%, 지방비41%, 국민주택기금34%)

□ 추진현황 및 계획

❍ 2018. 2월 : 실시설계 완료

❍ 2018.11월 : 공사 착공

❍ 2019. 1월 : 기공식 개최

❍ 2019. 4월 : 기초 및 지하층 공사 완료

❍ 2020. 1월 : 골조공사 완료

❍ 2020. 5월 : 내.외부 마감공사 완료

❍ 2020. 6월 : 공사 준공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9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공정율	50% 달성	행복주택 시공 공정율 50% 달성	50	감리 분기보고서
② 사업예산 집행	90% 집행	2019년 예산 5,114백만원 * 90% = 4,602백만원	50	e호조 집행 내역

부서명	도시건축과	담 당	도시재생담당 공태영	담당자	백상재 (☏4441)

도시재생 뉴딜(용평리)

❍ 천혜의 경관(빛‧물‧바람‧흙)과 특화자원(항노화)을 활용한 지역 경쟁력

회복 및 공동체 활성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시재생 뉴딜(빛‧물‧바람‧흙 함양 항노화 싹틔우기)

❍ 사업구분 : 국고보조사업

❍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607-4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4년간)

❍ 사 업 비 : 16,500백만원(국비 60%, 도비 12%, 군비 28%)

□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 이전 (기투자)		2020 계획		2021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1식	16,500	도시재생 뉴딜사업 1식	4,280	도시재생 뉴딜사업 1식	5,000	도시재생 뉴딜사업 1식	7,220
국 비		9,900		2,568		3,000		4,332
도 비		1,600		514		600		486
군 비		5,000		1,198		1,400		2,402
기 타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9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건)	선도지역 지정1건	선도지역 지정 공문	25	도시재생 선도지역지정 고시문 및 공문
②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건)	센터구성 1건	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보고	25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전반적 서류
③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건)	계획수립 1건	공청회 및 군의회 의견청취 등 공문 및 업무보고	30	활성화계획 수립 승인 고시문 및 공문
④도시재생 뉴딜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건)	용역발주1건	용역시행건수	20	용역시행 품의(온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