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과

Ⅰ. 2013년 업무추진 방향 ----------- 113

Ⅱ. 2013년 주요업무계획  ----------- 115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 117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 118

❏건축행정 질서확립 ----------------- 119

❏건물등기 변경사항 등기촉탁 -------- 120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 121

❏100년만에 바뀌는 도로명주소 완벽한 추진 --- 122

❏위치찾기 선진화사업 추진 --------- 123

❏공공사업 편입부지 대형화사업 ------ 124

Ⅲ. 특수시책 -------------------- 125

❏고객만족 야간민원실 운영 ---------- 127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민원처리 ---- 128

❏공동주택 생활시설 친환경정비 -------- 129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지도 --------- 130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 131

<목  차>

Ⅰ. 2013년 업무추진 방향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실현

	기 본 방 향
❍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 고객 감동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 도로명 주소 정착의 해

	중 점 시 책
❍ 미소와 친절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 ❍ 건실한 건축행정으로 신뢰받는 건축문화 조성 ❍ 지적전산화로 신속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 ❍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사용 여건 조성 ❍ 건축상담․여권발급 등 고객만족 야간 민원실 운영

Ⅱ. 주요업무계획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 친절과 미소로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실현 및 군 이미지 제고

❍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고객 만족도 향상

□ 개    요

❍ 대민친절서비스 극대화로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구현

❍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한 민원처리 환경 조성

❍ 이용자 중심의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

□ 추진계획

❍ 대민친절서비스 극대화로 고객위주의 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으로 적극적인 민원안내

- SMS 통합운영 : 민원처리 전 진행과정 문자통보서비스제 실시

-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연2회⇒민원서비스 개선

- 야간 민원서비스 운영 : 여권발급(주2회), 건축민원 등 상담 (주4회)

- 직원 친절교육 실시 (월2회)

❍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환경 조성

- 민원법정처리기간 50%이상 단축 운영

- 복합민원 one-stop 민원처리 강화

: 사전심사청구제,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온라인 민원서비스 선진화 및 민원24 홍보 강화

❍ 민원인 편의시설 제공

- 민원인 건강편의실 운영 : 안마의자, 혈압측정기, 비만측정기 등 5종

- 민원 전용 컴퓨터, 팩스기, 복사기, 대형 TV 등 비치관리

-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수족관, 실내정원조성 및 꽃꽂이 비치

✍ 민원과 민원담당(☏ 5131)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 노후 불량 주택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량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하고      빈집을 수선 활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 석면함유 슬레이트 철거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개    요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단위 : 동, 백만원)

사 업 명		합 계		2011년 사업물량		2012년 사업물량		2013년 사업계획		비 고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계		412	10,637	136	3,597	136	3,420	140	3,620
주택개량		205	10,250	69	3,450	66	3,300	70	3,500	융자
빈집정비	일반	87	87	27	27	30	30	30	30	도비보조
	스레트	60	60	20	40	20	10	20	10	도비보조
빈집수선		30	90	10	30	10	30	10	30	군비보조
슬레이트 지붕개량		30	150	10	50	10	50	10	50	도비보조

❍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 30동/180,000천원

❍ 슬레이트 처리(철거) 지원사업 : 30동/72,000천원

- 빈집정비사업 지원 : 20동,  주택개량 지원 : 10동

□ 추진계획

❍ 사업 대상자 신청(읍면사무소) : 2012. 12월중

❍ 사업 추진지침 시달 및 대상자 확정 통보 : 2013. 2월중

❍ 빈집정비 및 수선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3. 3월중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3. 12월말

□ 기대효과

❍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정주의욕 고취

❍ 슬레이트 등 정비로 군민건강 보호와 깨끗한 함양 이미지 제고

✍ 민원과 건축허가담당(☏ 5132)

건축행정 질서확립

❍ 불법 건축물 등 관내 건축사 지도․단속으로 건축질서 확립

❍ 대형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 개    요

❍ 불법건축물 등 지도․단속

- 대    상 : 불법건축물, 건축물 부설주차장(950개소, 4,525면)

- 수시 사전예방 단속실시(반기별 1회 정기점검)

- 단속내용 : 위법 건축행위 및 부설주차장 이용 상태

❍ 대형 건축공사장 지도․점검

- 대    상 : 1,000㎡이상 대형 건축공사장, 분기별 1회

- 내    용 : 가설물, 부지조성, 구조안전, 안전관리실태 등

❍ 건축사사무소 지도 관리

- 대    상 : 관내 건축사사무소(7개소), 반기별 1회

- 내    용 : 건축사보 현황, 감리일지 작성, 현장 감리이행실태

❍ 건축행정 군민 홍보 강화

- 군내 주간신문에 매주 “생활속 건축법규” 기고하여 주민홍보

- 읍면 순회교육 : 건축 등 관련 법규 연 2회 실시

□ 추진계획

❍ 건축행정질서 확립 추진계획 수립        : 2013. 2월

❍ 불법건축물, 대형공사장 등 지도․점검   : 2013. 연중

❍ 건축사사무소 지도․점검                : 2013. 5월, 11월

❍ 건축행정 군민 홍보 강화                : 2013. 연중

□ 기대효과

❍ 불법행위와 건축사사무소 지도점검으로 대민 준법정신 함양

❍ 대형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의식 고취

✍ 민원과 건축허가담당(☏ 5132)

건물등기 변경사항 등기촉탁

건물등기와 연관된 각종 건축 관련 민원 신청 시 1회 방문으로

관할등기소에 건물등기촉탁을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개    요

❍ 대 상 : 등기부에 등재된 건축물

※ 제외대상 : 신규등록, 건축물의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 등기촉탁 내용

- 건축물부존재증명으로 말소등기

- 비법인단체(00마을회)의 증축등기

-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의 변경

- 건축물의 철거․멸실된 경우

※ 개인부담비용(1건당) : 등록세 3,600원, 등기 수수료 3,000원

□ 세부추진계획

단계별	항 목	세부추진내역	추진일정	비고
준비단계	시책홍보	- 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지역신문 홍보	연 중 (1~2월집중)
추진(시행) 단 계	업무추진	- 건축물 대장 내용변경사항 등기촉탁 실시 - 처리결과 문자서비스(SMS) 통보	2～12월
사후관리 단 계	자체평가	- 자체평가	12월중

✍ 민원과 건축신고담당(☏ 5133)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 행정에 공간정보 활용 극대화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 개    요

❍ 사 업 명 : 함양읍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 위    치 : 함양읍 일원

❍ 사업기간 : 2012 ～ 2014(3년간)

❍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계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계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
합 계	224	89	68	67	1,777	1,066	214	497
2012년	73	19	28	26	600	360	72	168
2013년	71.4	20	28	23.4	500	300	60	140
2014년	79.6	50	12	17.6	677	406	82	189

-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지곡면 보산리 일원 6㎢)

- 현장지원시스템 및 기준점 관리 측량기기(RTK) 도입 등

❍ 사업내용 : 도로, 상하수도 구간 DB구축, 성과심사

□ 추진계획

❍ 사업시행 : 2013년 1월 ∼ 12월

❍ 사업구역 : 함양군청 ～ 함양시장 일원

❍ 사업내용

- 시설물 기준에 맞는 모든 자료 DB구축, 성과검사

- 도로, 상수도, 하수도 및 가로등, 전주 등

□ 기대효과

❍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기대

✍ 민원과 지적담당(☏ 5134)

100년만에 바뀌는 도로명주소 완벽한 추진

❍ 100년 동안 사용해온 주소체계의 변경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로

사용 혼선방지 및 안정적 정착 기여

❍ 도로명주소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안내시설물 지속 설치 및 정비

□ 현    황

도로명 현황		시설물 현황
구간	연장길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542 (로45, 길497)	914.7㎞	1,124	19,859	16

□ 그동안 추진실적

❍ ′08. 08월 : 함양군 도로명 부여

❍ ′09. 10월 : 함양군 도로명 고시

❍ ′11.  7. 29 : 도로명주소 전국일제 동시고시

❍ ′12.  6. 22 ~  12. 31 :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

□ 추진계획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점검 실시

- 정기점검 : 연1회 이상, 수시점검 : 자연재해 등 발생시

- 망실, 훼손 발생시 신속한 설치 및 정비

❍ 이용자 편의를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지속 설치

- 교차로에 도로명판 및 예고용 도로명판 추가 설치

- 도로주변 건물이 없는 지역 위치안내를 위한 기초번호판 설치

❍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

- 퀴즈이벤트를 통한 관심도 제고

- 미래 사용자 중심의 집중 홍보(초, 중학생 등)

-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노인, 다문화, 장애인, 사회단체 등)

□ 기대효과

❍ 정확한 위치기반 정보로 신속한 위치찾기 서비스 제공,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 지속적 관심유도 및 인지도 제고로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기여

✍ 민원과 지적정보담당(☏ 5135)

위치 찾기 선진화 사업 추진

도로명주소의 선 개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기초구역,

상세주소(동.층.호), 국가지점번호제도를 도입하여 선진국 수준의

주소정책을 마련하기 위함

□ 개    요

❍ 기초구역 : 우편, 통계 등 각종 구역의 기초로 활용

❍ 상세주소 :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의 동.층.호를 정형화

❍ 지점번호 :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표시

□ 추진계획

❍ 국가기초구역 및 지점번호 지역설정 고시 : 2012. 12월

❍ 국가기초구역 시스템 고도화, 속성자료 구축확대, 데이터 개선

⇒ 2014년 본격 시행

❍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 집합건물의 동.층.호 세분

- 건물등의 소유자가 신청(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신청)

-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 소유자가 비용 부담

❍ 국가지점번호 부여 : 고시된 지역에서 50cm이상 노출된 고정 시설물

- 지점번호판 설치 : 시설물 관리 기관

-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에 시설물 지점번호 표시 정보 등록․관리

□ 기대효과

❍ 국민생활 편의 도모 및 국가경쟁력 강화

❍ 긴급상황 신속 대응, 편리한 위치찾기 서비스 제공

✍ 민원과 지적정보담당(☏ 5135)

공공사업 편입부지 대형화사업

공공사업 시행으로 공공용지, 광대지 등이 과대하게 분할되어 있는   필지를 합병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개    요

❍ 이용현황 및 지목이 동일하여 1필지로 사용되고 있는 공공성 필지의 토지 합병을 통한 효율적 관리와 토지행정의 공신력 제고

□ 그동안 추진실적

❍ 도로, 체육용지, 공원 등 1,767필지 합병정리 완료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3. 2월 ~ 2013. 12월

❍ 대상토지

- 공공용지 :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등

- 광 대 지 : 체육용지, 공원, 유원지, 공장용지 등

❍ 추진방법

- 합병 대상토지 전수조사 및 등기부등본 대사를 통한 조서작성

- 대상 필지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수렴

- 지적공부정리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신청

□ 문제점과 대책

❍ 도로 개설 등 공공사업 시행부서의 합병신청 누락으로 대상필지 과다

⇒ 공공사업 편입부지에 대한 토지수용 및 공사 준공에 따른 지목        변경 정리 시 토지합병 신청 독려

□ 기대효과

❍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각종 비용 절감

❍ 지적공부와 현지와의 일치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 민원과 지적정보담당(☏ 5135)

Ⅲ. 특수시책

고객만족 야간 민원실 운영

관공서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사전예약을        통한 여권발급 처리와 건축상담, 기타 제증명 발급 등 야간         민원서비스 창구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개    요

❍ 일과시간 내 신청이 어려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야간여권 발급 실시   ❍ 야간민원실 운영 : 건축상담, 제증명발급, 기타 민원상담

□ 추진계획

❍ 여권발급 야간서비스 추진

- 운영일시 : 매주 월, 목 19:00 ~ 21:00

- 근무인원 : 2명(민원담당, 여권업무 담당자)

- 운영방법 : 야간 여권민원 발급 희망자 사전예약제 운영

- 처리업무 : 여권 신규(재)발급, 분실신고, 기간연장, 여권교부 등

❍ 야간민원서비스 창구 운영

- 민원종류 : 건축관련,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기타 민원상담

- 운 영 반 : 총괄(민원과장), 건축(허가,신고), 민원(농지,개발행위)

- 운영일시 : 주4일(월,화,목,금) 18:00 ~ 21:00

- 내    용 : 건축 인․허가 절차, 행위제한, 건축상담,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안내 등

□ 기대효과

❍ 일과시간 내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고객별, 상황별      맞춤서비스 제공함으로 고객감동 실현

✍ 민원과 민원담당(☏ 5131)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민원처리

❍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처리를 통한 신뢰받는 행정 구현

❍ 지속적인 법규․업무 연찬을 통한 창조적 민원 행정

□ 개    요

❍ 민원인 사전 상담을 통한 현장 확인으로 신속한 인허가 처리

❍ 청렴교육 참석 및 업무평가로 사후 모니터링 실시

□ 추진계획

❍ 업무연찬 및 청렴교육을 통한 신속한 허가업무 추진 : 1회/월

❍ 민원 사전상담 심사제 및 복합민원 상담창구 운영 : 연중

- 개발행위, 농지전용, 건축 등 종합상담

❍ 현장방문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감동 행정 구현

- 현장 방문시 민원인 및 관계자 참여로 애로사항 신속해결

❍ 건축허가 등 민원 처리기간 단축 : 7일 이상 50%이상 단축 처리

❍ 인허가 내용

- 농지관련 : 전용 허가,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농지보전부담금 등

- 개발행위 : 개발행위 허가, 준공 처리, 개발이행보증금 수납 등

- 건축관련 :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신고 등

❍ 건축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 SMS을 통한 즉시알림 시행

□ 기대효과

❍ 투명하고 신속한 인․허가로 민원욕구 충족

❍ 찾아가는 민원행정 추진을 통한 맞춤형 허가민원 서비스로 고객      감동 실현

✍ 민원과 민원담당(☏ 5131)

공동주택 생활시설 친환경정비

❍ 20세대이상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생활환경정비사업비 지원

❍ 단지 내 공용시설의 친환경적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개    요

❍ 사 업 비 : 20,000천원(시범추진)

❍ 지원대상 : 16개 단지, 28동, 1,366세대

-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

※ 지원근거 :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 사업내용

-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담장 보안등 및 CCTV 유지보수

- 상하수도 개․보수 및 준설

- 기타 주거용 건물 외의 공용시설 등의 환경정비 지원 등

□ 추진계획

❍ 사업대상 공동주택단지 홍보 및 전수조사 : 2012. 11~12월중

❍ 사업대상 공동주택단지 지원심의위원회개최 선정 : 2013. 2월중

❍ 사업대상 주택단지 확정통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13. 3월중

❍ 공동주택 정비사업 추진 : 2013. 3월 ~ 11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3. 12월말

※ 사업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여 2014년 사업에 반영

□ 기대효과

❍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친환경 생활공간 확보와 유지관리

❍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 민원과 건축허가담당(☏ 5132)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지도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의 정착 및 품격 높은 부동산중개 서비스    제공으로 중개 문화의 선진화 도모

□ 개    요

❍ 중개업소 현황                                        (단위 :개소)

계 구분	함 양	마천	지곡	안의	서상	비 고
24	19	2	1	1	1

❍ 중개업자 현황 : 36명(중개인 2, 공인중개사 22, 중개보조원 12)

□ 추진계획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반 운영 및 일정

- 기  간 : 정기점검 연2회(3·9월 중), 수시점검 연중

- 점검반 : 지적담당 외 1명

- 대  상 : 관내 24개소 부동산중개업소

- 내  용 : 법적 기본준수사항 이행 여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 장  소 : 민원과(부동산실거래신고 창구)

- 내  용 : 군홈페이지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 무자격·등록

중개행위에 의한 피해예방

□ 기대효과

❍ 불법부동산중개의 근절을 통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

❍ 행정지도를 통한 거래질서 확립

✍ 민원과 지적담당(☏ 5134)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동산행정정보(지적, 건축, 등기 등)상호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여 공적장부의 신뢰성 확보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 개    요

❍ 자료정비 : 2012. 12월 ~ 2014. 12월(2년간)

❍ 정비대상 :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등기

❍ 정비대상 필지                                        (단위 : 필지)

구 분	국·공유지		토지대장 - 지적도	토지 - 건축물대장	비 고
	관리청명칭	지 목
정비필지	28,300	5,300	26,100	11,270

□ 추진계획

❍ 지적담당 : 토지대장 - 지적도정비

- 대장과 도면의 상호 불일치 자료정비

❍ 지적정보·재산관리담당 : 국·공유지 정비

- 지목불일치 및 관리청 명칭정비

❍ 지적·건축신고담당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정비

- 상호 불일치 자료정비

□ 기대효과

❍ 맞춤형 부동산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제공

❍ 부동산 정보관리 일원화로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

✍ 민원과 지적담당(☏ 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