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감 사 실

Ⅰ. 2014 업무추진 방향

Ⅱ. 2014 주요업무 계획

□ 맞춤형 성과관리체계 마련

□ 군 상징물 등 체계적 정비

□ 2014 함양군 창의․실용 합동 워크숍

□ 의회와의 유기적인 소통․협력 체계 구축

□ 국‧도비 예산 확보 총력 추진

□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영

□ 청렴도 향상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

□ 계약심사로 효율적인 재정운용

□ 브랜드 향상을 위한 군정 홍보 강화

□ 쟁송 및 소송의 사전예방과 대응

□ 자치법규 일제정비

□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 공유화

□  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 과제발굴 적극응모

Ⅲ. 특수시책

□ 2020 함양 세계산삼엑스포 개최 지원

□ 시책발굴 연구모임 활성화

□ 각종 협약 등 정비 및 사후관리 강화

□ 함양군 미래 50년 전략사업 추진

□ 다양한 공모사업 및 항노화 사업 발굴 지원

□ 함양군 국제화 전략 수립

□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함양 항노화산업특구)

Ⅰ		2014 업무추진 방향

신뢰받는 창의 군정 실현

	목 표
군정 기획․조정 및 평가․환류 활성화 청렴도 향상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성과중심의 건전재정 운영 함양군 이미지의 고품격 브랜드화
	중점과제
시책발굴 연구모임 활성화 의회와의 유기적인 소통․협력 체계 구축 국‧도비 예산 확보 총력 추진 청렴도 향상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 계약심사로 효율적인 재정운용 브랜드 향상을 위한 군정 홍보 강화 자치법규 일제정비 다양한 공모사업 및 항노화 사업 발굴 지원

	Ⅱ. 2014 주요업무 계획

2014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 5101

맞춤형 성과관리체계 마련

❍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 시스템 기반 조성

❍ 체계적 성과관리를 통해 대외 기관평가 성적 향상

□ 개    요

❍ 평가분야 : 4개 분야

- 내부평가 : 프랜드 시책

- 대외평가 : 정부합동평가, 도 시군 합동평가, 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 평가방법 : 분야별 평가지표에 따른 정성․정량 평가

□ 추진계획

❍ 추진과정

목표설정 (지표개발)	➧	중간점검	➧	평 가	➧	피드백 및 보상

❍ (내부평가) 자체평가(프랜드 시책)

- 자체평가 : 계량화된 평가지표 개발

※ 군수공약사업 : 관리카드화를 통한 지속적 관리 및 점검 강화

❍ (대외평가) 정부합동평가, 도 시군 합동평가, 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 전년도 평가분석 및 문제점 도출 후 피드백

- 부서별 평상시 평가대비 업무추진 방향설정 유도

❍ (역량강화) 전직원 창의실용 워크숍 등을 활용한 성과관리 교육

□ 문제점 및 대책

❍ 내부평가와 대외평가 지표의 이원화로 업무과중 및 성과창출 미흡

⇒ 향후 평가지표의 진단을 통해 일원화된 맞춤형 지표개발 필요

※ 성과평가시스템(BSC) : 평가지표 컨설팅(50백만원), 시스템 구축(150백만원)

□ 기대효과

❍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설정으로 행정의 효과성 및 책임성 향상

2014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 5101

군 상징물 등 체계적 정비

❍ 변화된 환경에 맞는 하나의 통합브랜드로 일원화

❍ 함양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중심으로 파워브랜드화

□ 개    요

❍ 상징물의 종류가 많아 함양군 대표 상징물에 대한 인식 부족

❍ 기존 상징물(1999년)의 사용 미흡 및 디자인감 떨어짐

❍ 상징물 현황 ※ 출원일자 기준

구 분	통합브랜드	공동상표	마스코트	기타 상표
명 칭	천년지킴이 (1999.12.23.)	물레방아골 함양 (2005.10.28.)	우리두리 (1999.12.23.)	지리산1번지 (2012.6.11.) 5리운동 (2012.6.19.) 다볕고을 (2000.12.27.) 초록꿈터 (2000.12.27.)

※ 군기, 군의 꽃(철쭉), 군의 새(소쩍새), 군의 나무(느티나무), 군의 동물(반달곰)

□ 추진계획

❍ 개별적으로 사용되던 상징물 일원화 및 체계화

- 대표 통합브랜드 선정 : 설문조사 등 활용

- 함양군 상징물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 개정

❍ 현재 환경에 맞도록 기존 상징물 교체 또는 디자인 정비

❍ 군 홈페이지 정비 및 대표 통합브랜드 활용방안 마련

□ 향후 검토사항

❍ 변화된 환경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군 상징물 전환 검토 필요

❍ 함양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전환점을 대표할 수 있는 슬로건 개발

□ 기대효과

❍ 상징물 전반에 대한 정비를 실시해 군의 이미지 제고 및 신뢰성 확보

2014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 5101

2014 함양군 창의․실용 합동 워크숍

❍ 소통 및 공감능력 향상을 통한 직원간의 신뢰관계 형성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함양군 공직자의 창조 리더십 배양

□ 개    요

❍ 대    상 : 함양군 전 공무원 (500명 정도)

❍ 사업기간 : 2014. 6 ~ 11월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계약방법 : 교육전문기관 민간 위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연수내용 : 특강 및 체험·참여식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워크숍 시행계획 수립 : ’14. 3월

❍ 위탁업체 선정 : ’14. 4월

❍ 워크숍 시행 : ’14. 6 ~ 11월중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비의 부족으로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운영 애로

※ ’13년(100백만원), ’11∼’12년(미개최), ’09∼’10년(각 90백만원)

❍ 워크숍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 : 기간연장 의견 (1박2일⇒2박3일)

⇒ 워크숍의 원활한 운영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사업비 연차적 확대 필요

□ 기대효과

❍ 직원 개개인의 자기변화와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조직 활성화 기여

2014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 5101

의회와의 유기적인 소통․협력 체계 구축

❍ 군정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 및 협력체계 강화

❍ 상호 협력과 보완으로 군민 지향적 지방자치 실현

□ 추진방향

❍ 현안사업 등에 대한 사전 자료제공과 설명으로 이해관계 증진

❍ 집행부와 의회간 의사소통 활성화 추진

□ 추진계획

❍ 지역현안과 주요정책의 협력과 공조 강화

-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 조례안, 예산안 의결 등 처리

- 상․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및 행정사무감사

❍ 간담회 운영 활성화 : 6일 전까지 사전자료 제출

- 시  기 : 월 2회(매월 첫째주, 셋째주 화요일)

- 내  용 : 주요시책 사업계획 및 당면현안사항 사전설명, 의견청취 등

- 주민숙원사업 건의 및 국․도비 예산 확보 공동 대응

□ 기대효과

❍ 의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로 군정현안 신속 해결

❍ 소통․협력관계 유지로 생산적인 군정운영 추진

2014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 5102

국‧도비 예산 확보 총력 추진

❍ 지방세 등 자체수입 확대 노력

❍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군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 철저

□ 개    요

❍ 2015년도 목표액 : 1,302억원(2014년 대비 3% 증)

(단위 : 억원)

구 분	2014년 확보	2015년 목표	증·감	비 고
계	1,264	1,302	38
국고보조사업	944	972	28
도비보조사업	320	330	10

□ 추진계획

❍ 2015년 국‧도비 예산 신청 : ’14. 3. ~ 5.

❍ 국·도비 예산 확보의 체계적 관리 : ’14. 2. ~ 12.

- 중기·투융자 타당성 조사 등 선행절차 완벽이행 : ’14. 2. ~ 11.

- 정부예산 편성 반영추이 실시간 파악 및 대응 : ’14. 7. ~ 12.

- 국회의원, 도·군의원과의 협조요청 및 사업설명회(연중)

- 중앙부처 및 경남도 향우 공무원 간담회 개최(연중)

❍ 지역 현안사업 발굴

- 함양군장기발전계획 및 정부주요정책과 연계된 국책사업 발굴

□ 기대효과

❍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목표액 사전 달성

2014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 5102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영

❍ 사업계획과 연계한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

❍ 증가하는 수요에 부응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

□ 개    요

❍ 2014년 예산 전망

- 경기 여건 불안전성으로 안정적 세입 확보 어려움

- 주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지출 증가

- 부서별 유사‧중복 사업 최소화 및 지역 균형개발 예산 운영

□ 추진계획

❍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 전략적 재원배분 : 자율과 책임, 정책중심 예산구조 운영

- 보조금 예산운영 책임성 강화 : 한도액내 성과평가 및 일몰제 강화

- 행사·축제예산 원가회계정보 공개 및 세부사업 구조화 개선

- 2014년 성과예산서 시범작성 → 2015회계연도부터 본격시행

❍ 주민 참여형 예산편성으로 투명성 제고

- 예산편성 방향 의견 수렴 : 연1회, 공무원·주민대상(8 ~ 9월)

- 읍면예산협의회 운영 내실화 : 주민건의사업 검토·심의(8 ~ 9월)

- 주민의견 수렴 : 홈페이지 ‘예산편성에 바란다’,‘예산낭비신고센터’운영

- 함양군 지방재정운용 현황 공시(8월말)

❍ 건전한 재정운영

-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안정적 예산확보

- 내실 있는 재정운용 : 지방채 “제로” 지속유지

□ 기대효과

❍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 편성의 신뢰도 향상

2014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 5103

청렴도 향상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직내부 요인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

□ 추진방향

❍ 청렴도 최상위 목표로 공직기강 감찰활동 및 교육 강화

❍ 민원 부조리 척결 및 부패방지 대책 수립 시행

□ 추진계획

❍ 지속적인 청렴교육 및 홍보 강화 : 청렴결의 대회(’14. 1월중)

▸ 기관장 특강, 전문강사 특강, 부서장 특강, 공무원 행동강령 자기학습(주1회), 문자메세지(월1회)

❍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스템 운영

- 청렴이행서약서 징구 의무화,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 운영 등

-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청백-e 시스템) 구축 운영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수탁 : 사업비 22백만원(군비)

❍ 예방위주 감사활동 전개 : 3개 직속기간․사업소, 5개면(’14. 3 ~ 11월)

❍ 주민감시관제 운영 : 공무원 비위, 부조리 감시 및 제보 등

❍ 비위 적발시 강도 높은 징계 처리 :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분야 등

❍ 공사감독, 준공공무원 임명 및 업무실태 점검

□ 기대효과

❍ 투명한 지방행정 구현으로 주민의 신뢰도 제고 및 청령도 향상

2014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 5103

계약심사로 효율적인 재정운용

❍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 물품구매, 용역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

□ 개    요

❍ 품질향상, 안전성 확보 및 예산절감 도모

❍ 원가분석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 계약심사 대상범위

구 분	공 사	물품구매	용 역	보조사업	비고
대 상	․ 종합 3억원이상 ․ 전문 2억원이상	․1천만 이상	․ 기술 7천만 이상 ․ 일반 5천만 이상	․ 공사와 동일 (필요시)

※ 2013. 12월말 실적 : 66건 / 598백만원 절감

□ 추진계획

❍ 사업 타당성, 공법의 적정성 검토, 원가분석으로 예산절감

❍ 설계도서, 시방서, 내역서 등 철저한 검토로 설계변경 최소화

❍ 계약 유형별로 효율적인 원가분석 기본체계 확립

❍ 계약행정에서의 제반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 시정개선

❍ 절감예산으로 현안사업 발굴․시행

❍ 우수 및 지적사례 전파

□ 기대효과

❍ 사업계획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원가분석으로 예산 절감 및 행정 신뢰도 향상

2014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홍보담당 ☏ 5104

브랜드 향상을 위한 군정 홍보 강화

❍ 다양한 매체․기법을 활용한 창의·체계적 홍보

❍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동참유도, 함양 이미지 브랜드 가치제고

□ 개    요

❍ 선 대응 체계적․전략적 기획 특집 홍보

❍ 함양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이미지 광고 확대

❍ 다양한 홍보매체 개발과 자료 디지털화로 즉시성 확보

□ 추진계획

❍ 군정 주요시책 사안별 보도자료 특성화

- 각종 시책의 계획단계부터 보도자료 제공으로 즉시성 제고

- 참신한 특집 기획기사 제공으로 군정의 장기비전 제시

- 군민생활과 밀접한 기사제공으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

❍ 다양한 홍보매체·기법 활용으로 효과 극대화

- 방송, 신문, 잡지, 지역유선방송, 케이블 등 매체 활용

- TV배너 광고 등 선택적 홍보로 비용절감과 효과 극대화 도모

- 광역권 지역 특성과 소비자 동선 감안, 소비자접점 위주 광고 확대

- KBS, MBC 등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과 지역을 연계한 무료홍보 유치

❍ 홍보강화를 위한 군정홍보 평가(상·하반기 각 1회 평가)

- 군정시책에 대한 우수한 기획·특집자료 제공 공무원 선정

-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진작 및 적극적인 군정홍보 유도

□ 기대효과

❍ 적극적인 홍보에 의한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효과적인 홍보매체 활용으로 함양 이미지 브랜드 가치 향상

❍ 공무원의 홍보마인드 향상과 군민 여론에 따른 정책반영 홍보

2014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 5105

쟁송 및 소송의 사전예방과 대응

❍ 군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분쟁요인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준수로 쟁송의 사전예방과 적극적인 소송 수행

□ 개    요

❍ 계류 중 소송 현황                                   (단위 : 건)

계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비고
13	-	6	7

□ 추진계획

❍ 송무교육 정례화로 소송 대응능력 배양

- 도 순회교육 활용 전 직원 송무교육 이수 : ’14. 10월

- 군민대상 생활법률 전문가 초청 교육 실시 : ’14. 6월

❍ 쟁송발생 최소화와 적극적 소송 수행

-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행정절차 이행 철저 : 연중

- 유사 소송사건 사례·판례 등 연구로 대처 능력 배양 : 연중

- 행정처분 등 중요사안 고문변호사 자문 적극 활용 : 연중

□ 기대효과

❍ 송무관련 직무교육을 통한 능력배양과 질 높은 행정력 제고

❍ 소송 발생시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 승소율 향상에 기여

2014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 5105

자치법규 일제정비

❍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자치법규의 기능 상실 우려

❍ 자치법규를 현행화 하고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자치법규 활용도 및 행정신뢰도 제고

□ 개    요

❍ 자치법규 현황                                       (단위 : 건)

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329	205	82	37	5

❍ 정비대상 : 함양군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예규, 지침 등)

❍ 정비내용 : 제명 띄워 쓰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부서 및 직위 명칭 변경,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지번주소 변경 등

❍ 정비방법 : 「함양군 조례(규칙, 훈령, 예규 등) 일괄개정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정비대상 자치법규 일괄개정 추진

□ 추진계획

❍ 현행 자치법규 정비(단순 오·탈자 수정 등) : ’14. 1월

❍ 정비대상 자치법규 일제조사 : ’14. 2월

❍ 일괄개정 조례(규칙, 규정 등) 제정 : ’14. 3월 ~ 4월

❍ 자치법규 지속 정비 : 연중

□ 기대효과

❍ 자치법규 현행화로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활용도 제고

❍ 군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관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2014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 5105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 공유화

❍ 사업별 각종 통계조사의 완벽한 추진으로 정확한 자료 확보

❍ 통계자료 인터넷 공유화로 이용도 제고

□ 개    요

❍ 2014년도 통계업무 현황

구 분	주기	통 계 명 칭
국가통계	5년	. 인구총조사 . 주택총조사 . 농림어업총조사 . 경제총조사
	매년	. 광업제조업조사 . 도소매업조사 . 서비스업조사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매월	. 인구동향조사
지역통계	매년	. 주민등록 인구통계 . 함양군 기본통계 . 사업체조사 . 경상남도 사회조사
	격년	. 관광실태조사 . 경상남도 시군별특화 농업조사
	매월	. 경상남도 경기종합지수

□ 추진계획

❍ 국가 ·지역통계의 완벽한 추진

- 국가통계 : 2013년 기준 광·제조업 조사 외 9종 조사 및 준비

- 지역통계 : 2013년 기준 사업체 조사 외 6종 조사

❍ 함양군 기본통계 조사

- 인구, 토지, 산업 등 전반조사(2013.12.31.일 기준) : ’14. 10월

- 홈페이지 통계연보 정비 및 책자발간 : ’15. 2월

- 주민등록인구통계(연2회) : ’14. 6월, 12월

※ 월별 인구현황 군 홈페이지 및 실과 업무자료실 게재

□ 기대효과

❍ 각종 통계의 정확한 자료 확보 관리로 정책자료 수립 활용

❍ 인터넷 공유화로 통계자료 이용 편의 제고

2014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미래전략담당 ☏ 5106

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 과제발굴 적극응모

❍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계획적인 개발 및 특색있는 자원의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민소득 향상

□ 추진방향

❍ 잠재여건을 활용한 과제발굴 중점

- 주민 정주여건과 연계된 지역자원을 발굴, 기초생활 인프라 종합적 정비

- 유사사업 통합, 자체재원 절감과 시너지 효과 창출 및 기존 시설 활용도 제고

□ 추진실적

❍ 2013년도 신청 및 2014년도 계획 확정 : 5개사업 (157억)

- 면소재지 : 휴천면 (67억)

- 권역단위 : 함양 죽림권역, 병곡 삼동권역 : 2개사업 (70억)

- 경관개선 : 원교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20억)

- 역량강화 : 함양군 내 (0.5억)

※ 2013년 사업성 평가 우수지자체선정 : 4억7천만원 사업비 확보

□ 추진계획

❍ 중앙정부의 공모계획에 탄력적 대응 : 3개 분야 사업

- 농어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시·군 역량강화사업

※ 2016년부터 예비→진입→발전→자립 등 단계별 추진 : 장기계획 수립

❍ 사업발굴, 응모신청 일정

- 신  청(군→도) : 2014. 2월

- 사업성 검토(도) : 2014. 3월

- 신청 및 심의(도→농식품부) : 2014. 4월

- 사업성 검토 및 확정(농식품부) : 2014. 5월

□ 기대효과

❍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Ⅲ. 특수시책

2014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 5101

2020 함양 세계산삼엑스포 개최 지원

❍ 엑스포 유치를 위한 사전준비 단계부터 체계적 전략 수립

❍ 우리군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육성하여 산삼의 세계적 브랜드화

□ 추진방향

❍ 엑스포 개최의 당위성과 비전 제시

❍ 기반조성부터 개최까지 단계별 준비 매뉴얼 마련

□ 추진계획

❍ 함양 세계산삼엑스포 로드맵(안) 마련 및 확정 : ’13. 11. ~ ’14. 3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도입기】 (2013∼2015)	【준비기】 (2016∼2017)	【홍보기】 (2018)	【개최기】 (2019∼2020)
▸ 로드맵 작성 ▸ 엑스포 선포식 (’13. 11. 20) ▸ 실무추진준비단 구성 ▸ 개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 자문위원 구성 ▸ 기본계획용역(안) 마련 ▸ 정부승인 공식절차 수행 -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 제출 - 후원명칭 사용협의 등	▸ 국제행사 승인 신청 및 마무리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 ▸정부 승인 기념행사 ▸주관 대행사 선정 ▸세부추진계획 마련 ▸조직위 설립 및 지원조례 공포 ▸(재)함양세계산삼엑스포조직위 설립 발기인 대회 ▸(재) 엑스포 조직위 설립 허가(경남도) ▸조직위원회 출범	▸엑스포 홍보 홍보영상물 제작배부 ▸엠블럼, 로고, 마스코트 등 상표등록 출원 ▸엑스포 홍보관 조성 ▸산삼 학술심포지엄 ▸엑스포장 기공식	▸엑스포 성공 D-day 기념행사 ▸엑스포 홍보대사 위촉 ▸전국축제 방문 홍보 ▸엑스포 기반조성 마무리 ▸입장권 예매 개시 ▸엑스포 개최

❍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국제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확대 : ’14. 1월 ~ 계속

❍ 부서별 로드맵 과제 확정 및 단계별 전략마련 및 추진 : ’14. 6월 ~ 계속

□ 기대효과

❍ 로드맵 작성을 통해 엑스포 준비를 위한 단계별 대응방안 도출

2014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 5101

시책발굴 연구모임 활성화

❍ 시책발굴 활성화를 통해 우수시책 발굴 및 군정목표 실현

❍ 발굴된 시책의 실행화 방안 연구 및 시책발굴 정착화

※ 함양군 시책발굴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 기획감사실-8695(2013.7.1.)

□ 개    요

❍ 사업기간 : 2014. 2. ~ 11월

❍ 소요예산 : 30백만원

※ (신규) 시책연구 강화 교육 10백만원, (기존) 선진시책 벤치마킹 20백만원

❍ 구    성

- 시책발굴단 위주 구성 : 30명 정도 (공모팀 25명 및 부서팀 대표 5명)

※ 2013년도 공모팀 : 아픈과거, 1+2+3=6, 5인합심, 젊은미소, 힐링여행 등

- 향후 추가 참여팀이 있을 경우 팀별 참여도 등 감안 조정

❍ 추진체계

시책발굴 및 연구과제 도출	➧	브레인스토밍, 시책연구 워크숍	➧	우수시책 선정	➧	피드백 및 보상

□ 추진계획

❍ (신규사업) 시책연구 강화 교육 (전문기관 위탁) : 1회

❍ 선진시책 벤치마킹 : 공모팀 1회, 부서팀 1회

❍ 시책발굴단 브레인스토밍 : 필요시 ※ 전문가 초청 교육

❍ 우수시책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 : 연말 종무식

□ 기대효과

❍ 시책발굴단 연구능력 향상 및 직원들의 참여와 관심도 제고

2014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 5101

각종 협약 등 정비 및 사후관리 강화

❍ 각 기관, 단체, 기업과 부서별 다수의 협약을 맺었으나 사후관리 미흡으로 관련 자료의 보존 등 기록물화 미비

❍ 군정 홍보 등 협약 상대측 적극 활용 방안 강구

□ 개    요

❍ 정비기간 : ’14. 1. ~ 6월

※ 협약일, 협약 목적, 협약 주요내용, 협약 문건 등 조사

❍ 대    상 : 해당 부서별 각종 협약 일체 ※ 협정, 협약, 교환각서, 양해각서 등

❍ 추진과정

전수조사	➧	기록물 관리카드화 (전산화)	➧	정비 및 사후관리	➧	신규 협약 기록물 관리

□ 추진계획

❍ 부서별 협약관련 전수조사 : ’14. 2. ~ 3월

❍ 전수조사 협약문건 일체 통합관리 및 기록물화 : ’14. 3. ~ 4월

※ 새올행정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활용 일원화된 협약관련 기록물 등록 공간 마련

❍ 부서별 효과 미비한 협약 정비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  ’14. 4. ~ 6월

❍ 각종 신규 협약 후 기록물 등록 및 사후 관리 : 계속

※ 협약 후 즉시 전산등록 조치 및 통합관리

□ 기대효과

❍ 협약관련 자료의 정비를 통해 함양군 기록문화 유산화

❍ 협약 상대측의 지속적 관리로 군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및 신뢰도 향상

2014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 5101

함양군 미래 50년 전략사업 추진

❍ 함양군 미래 50년을 대비한 전략사업 추진으로 장기발전 도모

❍ 휴양관광, 산업단지, 6차 농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육성

□ 개    요

❍ 산삼 휴양밸리 조성사업(160억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7년

- 사업내용 :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53ha), 모노레일(3.99km)

※ 연계사업 : 6개사업 525억원(완공 2개사업, 추진중 4개사업)

❍ 신관․백천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5,000억원)

- 사업기간 : 2010년 ~ 2019년

- 면    적 : 740,586㎡

- 사업내용 : 친환경 첨단 자동차 부품, 기계금속 가공, 항노화 산업 등 산업단지 조성

❍ 50&50 전략농업 육성(215억원)

- 사업기간 : 2011년 ~ 2016년

- 사 업 량 : 4개 분야 16개 사업

① 농촌의 6차 산업 육성(산지거점터미널3개소)

② 특색 있는 마을조성(30개 마을)

③ 농촌의 숲속 마을화(105개 마을)

④ 농업환경 변화대응(기후변화, FTA시대 대비)

□ 추진계획

❍ 함양군 미래 50년 추진단 운영

- 전략산업 추진 마스트플랜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 사업추진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및 외부요인 대처

- 도 추진단과 연계 운영

□ 기대효과

❍ 2020년 세계 산삼엑스포 기반조성 및 휴양관광을 통한 지역발전

❍ 농업의 6차 산업 육성을 통한 차별화된 농업기반 구축

2014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미래전략담당 ☏ 5106

다양한 공모사업 및 항노화 사업 발굴 지원

❍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부응한 사업논리 개발, 정부 재원확보

❍ 상급기관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자생적 사업 발굴 함양경제 활성화

□ 개   요

❍ 기    간 : 년중 수시

❍ 대    상 : 5개 분야(농림수산, 문화관광, 도시환경, 산림, 경제)

- 정부 및 경상남도 정책방향과 우리군 매칭사업, 부서별 사업 발굴

❍ 방    법 : 실과소, 읍면 준비계획서 작성 지원

□ 추진계획

《공모사업》

❍ 해당 실과소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모 준비 및 참여

- 사업대상 목록 파악, 우리군 매칭 사업 발굴

❍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실사, 보완을 통한 자체평가실시, 함양의 위상과 경쟁성 제고

❍ 공모사업비 확보 시 공무원 실적가점 인센티브 제공 : 최대 0.5점

《항노화사업》

❍ 국·도비 지원 매칭 사업 발굴, 지속 협의 : 산업연구원, 경상남도

❍ 우리군 강점을 살린 다양한 아이디어 사업 발굴 및 실과소 세부시행계획 수립지원

※ 2013년 게르마늄 황토체험 센터 등 13개 사업, 1,658억원 사업 발굴

□ 기대효과

❍ 국·도비 확충을 통한 열악한 재정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2014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미래전략담당 ☏ 5106

함양군 국제화 전략 수립

❍ 한류 열풍 등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고 우리군 여건에 맞는

국제화 전략을 수립

❍ 2020 함양 산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및 경쟁력 향상과 브랜드

가치 제고

□ 기본방향

❍ 공무원, 의원, 주민 단체 대표 등 국제적 마인드 함양 및 우리군 홍보

❍ 우리군의 농업, 문화, 관광, 인적자원 등의 자원화 및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 추진실적

❍ 국제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 : 중국 휘남현, 미국 노스헴스테드 타운

❍ 중학생 미국연수(48) 및 공무원 해외연수(208) : 최근 3년간 256명

❍ 농산물 해외 세일즈 : 최근 3년간 15명, 42.4백만$

※ 결혼 이민자 : 317명(베트남 124, 중국 48, 네팔 45, 필리핀 36, 일본 23, 기타 41)

□ 추진계획

❍ 국제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확대 : 중국 앙저우시, 일본 유후시 등

❍ 주민 국제화 역량강화 : 일본 유후인 전문가 초청 특강 등

❍ 다문화 가정 교류 확대 : 원어민 가이드 육성 및 각종행사 시

세계 전통음식점 등 개설 운영

❍ 국제 관광 상품개발 및 국제여행 박람회 참가 홍보(한국관광공사 협조)

❍ 국제화 전략 장기종합계획 수립 : 연차별 추진

□ 기대효과

❍ 국제화 시대에 맞는 함양군의 위상 정립

2014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미래전략담당 ☏ 5106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함양 항노화산업특구)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필요한 절차와

활용도 높은 규제 특례 선택 발굴

❍ 함양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를 보완하여 사업내용 및“함양 항노화

산업 특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신청 승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개    요

□ 기      간 : 2014. 1. ∼ 2015. 6.

□ 소요사업비 : 80백만원(군비 100%)  ※ 전문기관 용역

□ 용 역 대 상 : 계획변경, 지형도 도면고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함양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를 보완하여 사업내용 및 “함양지리산 항노화 산업 특구”로 명칭변경

- 항노화 사업인 게르마늄 황토한옥 휴양센터 건립, 함양산양삼 1,000농가 육성 및 1,000ha 확대 재배, 함양산삼 휴양밸리조성, 함양건강 100세 음식지구 조성 등을 특구의 내용에 포함

□ 특구신청처 : 중소기업청(지역특구과)

□ 그간 추진상황

□ 특구 지정 검토 : 2013. 9. 30.

- 항노화 선점 필요

- 항노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의 규제완화 사항 발굴 특구 지정

□ 특구 지정 전문가 자문, 용역계획 확정 : 2013. 10. 2.

- 산업연구원 : 핵심규제 완화 발굴 후 작성 → 특구지정 실효성 확보

-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 기존 특구 보완 확대 → 항노화특구지정

※ 특구의 변경이 시군의 추이 : 순창군, 이천시 등

□ 기대효과

□ 특구지정 신청 및 승인으로 항노화 산업기반 확충 및 함양브랜드 가치 제고

□ 규제 특례사항 발굴 해소로 원할한 사업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